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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7. 4.(금) ▪총 3쪽
	작성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재수 과장 ☏ 02-360-2941 임순옥 사무관 ☏ 02-360-2951

권익위, 기존공장 증·개축 곤란 기업고충 해결 나서

국토부에서 건폐율 확대 등「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키로

○ 경기도 용인에서 농산물 포장용 골판지 상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충북지함’은 자사의 공장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되면서, 인접한 필지에 공장을 증축하려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 이 공장은 1994년 설립 당시에는 건폐율이 53.4%였으나 2003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면서 건폐율이 20%로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공장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건폐율*은 20%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건축법 55조)

○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공장 일부가 편입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은 동일 부지에서의 일부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정한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여 충북지함처럼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한도를 초과한 공장들은 현실적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비율(건축법 56조)

○ 충북지함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중에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 기존부지 안에서는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하고, ▲ 추가부지에서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까지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지난달 입법 예고를 하였다.

○ 조만간 법령개정이 마무리되면 충북지함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공장들도 증·개축이 가능해져, 부지확장을 통한 공장설비 증설과 시설개량이 활성화되는 등 여러 기업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접한 충북지함 대표는 “평생을 함께한 공장 식구들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하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개정(안)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은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 또한,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추가되는 부지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은 해당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추가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한다)은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