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7.(월) 정오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7. 7.(월) ▪총 2쪽
	작성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강성출 ☏ 02-360-2841 조사관 김동욱 ☏ 02-360-2837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로 정부비축물자 구매 가능

권익위, 조달청에 비축물자 판매대금 카드결제 의견표명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비축물자를 구입하는 업체들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는 지난달 23일 조달청에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과 같은 정부비축물자를 구매하는 업체들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여, 조달청에서 이번 달부터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비축물자를 구매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들의 90%는 중소기업(513개)인데, 이들 기업체의 80%  이상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대금납부방법이 현금이나 외상납부*밖에 없고, 외상납부는 금융 기관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체들은 보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외상납부란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상이자율은 2.5～3%이고 기간은 6월 이내임. (조달청훈령「비축사업 운영규정」제26조)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대금납부 제도가 중소기업체들에게는 ’손톱 밑의 가시‘로 작용한다고 보고, ▲ 세금 납부는 이미 2008년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 점, ▲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면 납부보증을 카드사가 하게 되어 현금 납부와 같은 효과가 있는 점, ▲ 현금납부는 금융기관 보증서 제출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더 가중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비축물자를 구매하는 업체들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의견표명을 한 바 있었다.

○  한편, 조달청도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의견표명에 공감하고 이번 달부터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기로 했다.

< 참고자료 >

ㅇ 비축물자의 종류

- 비철금속(6종) :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주석, 니켈

- 희소금속(9종) : 실리콘, 인듐, 망간, 바나듐, 코발트 리튬, 비스무스스트론튬, 탄탈럼

ㅇ 비축물자 구매업체 등록현황

(단위 : 社/%, ‘14. 4. 말 현재)

구분	합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기업수	570	6	41	513	10
비율(%)	100	1.1	7.2	90.0	1.7

ㅇ 최근 3년간 구매대금 납부 방법별 통계

(단위 : 억 원)

연도별	합계		현금 납부		외상 납부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22,006 (100)	16,993 (100)	18,430 (83.7)	13,601 (80.0)	3,576 (16.3)	3,392 (20.0)
2011	7,228	6,592	6,218	5,564	1,010	1,028
2012	6,870	4,277	5,703	3,142	1,167	1,135
2013	5,935	4,733	4,952	3,796	983	937
2014. 4.	1,973	1,391	1,557	1,099	416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