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6.(수) 정오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7. 16.(수) ▪총 4쪽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창 과장 ☏ 02-360-2921 정무도 조사관 ☏ 02-360-2927

권익위, 법 위반 가능성 예측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취소 대상

읍·면장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권 위임한 ‘제주도 조례’도 개정권고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실제로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지, 장래에 법을 위반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A씨는 2012년 5월경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위탁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관할 읍장으로부터 한 차례의 시정명령을 받고 사육 중인 닭을 모두 처분하였다.

* 가설건축물을 양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라서 사전에 행정기관에 축조신고를 해야 함.

○ 그러나 지난해 6월, 읍사무소에서는 A씨가 비닐하우스 외부에 사료를 보관하는 철재 원형 저장시설과 비닐하우스의 상부에 설치된 차광막을 철거하지 않아 다시 양계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2천 8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9호)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신고없이 만들어 농· 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고, 이미 키우던 닭을 전부 처분하여 더 이상 양계장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비닐하우스를 농·어업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또다시 사용하면 그때가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지, 앞으로 양계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A씨는 사료보관용 저장시설을 철거하고, 비닐하우스 일부를 버섯종균을 배양하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도   버섯을 이식하여 재배할 계획이라고 함.

○ 한편, 국민권익위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의 권한을 시장과 읍·면장에게 동시에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니 기관별 위임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제도를 개정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제도개선도 권고하기로 했다.

붙임 :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1.∼8. (생략)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15.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13.3.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13호, 2013.3.20., 일부개정]

제3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8.>

②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도지사의 권한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2011.1.18.>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도시디자인본부<개정 2014.1. 18.>	34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제외한다) 1.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2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정한다) 2. 건축허가(이하 생략) 3. 건축신고(2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정한다) 4.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2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정한다) 5.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사항 6. 가설건축물 허가 7.∼8. (생략) 9. 사용승인(2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정한다) 10.∼17. (생략) 18.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기존 건축물대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명령 등 19.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20.∼27. (생략)	「건축법」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 「건축법」제79조 및 81조 같은 법 제80조 및 제113조 -

<별표 4>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디자인본부	13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이하 생략) 2.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1의 건축신고 조건에 한정한다) 3.∼11. (생략) 1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13.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14.∼15. (생략)	「건축법」제14조 같은 법 제19조 제2항 - 「건축법」제79조 같은 법 제80조 및 제113조 -	읍장·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