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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7.18(금) ▪총 2쪽
	작성	국토해양심판과 과장 손인순 ☏ 02-360-6751 담당자 임경석 ☏ 02-360-6754

타인이 임의 개장한 분묘 재매장 때는 ‘허가’ 불필요

권익위 “재매장 분묘 무허가 이유로 이전명령은 위법·부당” 행정심판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장묘업자가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사람의 허락없이 임의로 개장·화장하여 사찰에 봉안하였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원래 있던 자리에 재매장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재결했다.

ㅇ 문중 선산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A씨는 해당 선산을 매수한 사람과 분묘이전 보상을 협의하던 중 자신의 허락 없이 장묘업자가 자신의 문중 분묘를 이미 개장·화장하여 사찰에 봉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센 항의 끝에 원상복구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장묘업자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분묘를 재매장하였다.

ㅇ 하지만, 관할청은 A씨의 도장이 날인된 개장신고서가 접수된 이상, 분묘가 과거에 적법하게 만들어졌더라도 어떤 사유로 일단 개장이 되었다면 재매장할 때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 허가 없이 이번에 새로 조성한 분묘는 이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묘지이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ㅇ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장묘업자가 A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분묘를 개장했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재매장한 것으로, 이러한 분묘의 재매장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관할청이 A씨에게 내린 묘지 이전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