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2.(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7. 22.(화) ▪총 3쪽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정상석 과장 ☏ 02-360-3711 문무철 조사관 ☏ 02-360-3714

현역 입영 40여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판정

권익위, “징병 신체검사 규정 개정” 의견표명 후에도 국방부가 지연

○ 햇빛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머리나 팔 등 노출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는 선천성 광(光)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 규정 중 적용받을 수 있는 입영 면제규정이 없어 부득이 입대를 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의견표명 후에도 국방부가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인 이씨(23세)는 광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지만, 현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호, 이하 ‘검사규칙’이라 함)상 현역 2급(109-가-경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2년 5월 부득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입소식 등 약 2시간 정도의 야외 활동 후, 머리와 귀,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소 3일 만에 귀가 조치된 바 있었다.

○ 귀가 직후 이씨는 질환 때문에 자신은 현역복무를 할 수 없으니 병역 처분을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맡은 국민권익위는 같은 해 9월 민원인 이씨의 과거 치료내역과 외부 민간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국방부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이씨의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하라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었다.

<광 예민성 피부염 관련 현행 ‘검사규칙’ 내용>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급수
피부과	109 일광예민성 피부염 가. 경도 나. 중등도(광예민성 질환으로 확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고 광노출 부위에 반복적인 병변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다. 고도[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수포가 형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되고,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2급 4급 5급

* 2012년 당시 검사규칙의 개정 및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검사규칙의 관련규정상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환자가 최대한 주의와 방어적 생활을 할 경우, 1년 이상의 화상 치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석하고 현행 검사규칙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당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검사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규칙이 개정되면 민원인 이씨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 하지만, 국방부는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검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수차례 확인 요청에 대해서 12년도에는 “13년도에 개정할 예정이다”고 했고, 13년에는 “14년 2월경에 개정할 예정이다”고 했고, 최근에는 “내년인 2015년 1월경 개정하겠다”며 관련규정의 개정을 거듭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 이와중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던 이씨는 지난 5월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부득이 다시 현역으로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에 재입영했고, 이후 입영하자마자 햇빛에 노출되어 다시 화상을 입었다.

군부대는 이씨에게 골프우산을 쓰게 하고, 팔토시와 목토시, 정글모를 착용시킨 후 신병훈련을 받게 해줬으나 이씨는 화상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입영 40여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의무복무제도(징병제) 하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징병자원 부족현상으로 징병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각종 질환이 있는 장병의 관리책임은 결국 국가에게 있다.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므로 국방부는 검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