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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3일, 158개 기관 대상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 및 우수사례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대강당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날 워크숍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18개 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14, 기초17) 31개 기관, 교육자치단체 13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96개 기관 등 총 158개 기관 실무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감시･조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패 통제 시스템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선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 연구원 이선중 박사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소개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고, 서울 서대문구청 등 3곳의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제도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 참고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권익위가 2010년 9월 ‘청렴옴브즈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포함하면서 각급 공공기관에 확산되어, 현재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215개 기관 중 98.1%인 211개 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 권익위는 이번 워크숍과 행동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일선 기관에서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붙임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개요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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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등을 하는 부패 통제 시스템 ❖ 추진 경과 - 공공기관 대상 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 계획 수립(’09. 12) - 청렴옴부즈만 추진 계획 시달(’10. 1) ※’10년부터 부패방지시책평가에 포함 - 청렴옴부즈만 운영 길잡이 제작□배포(’10. 9) - 청렴옴부즈만 전문가 및 실무자 워크숍(’10. 11, ’12. 5, ’12. 11) - 청렴옴부즈만 운영 사례집 제작□배포(’12. 2) - 청렴시민감사관 신규 도입기관 ‘멘토스쿨' 개최(’13. 7) ※ 외부기관 혼란 방지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13. 3) ❖ 기능 및 역할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행정개혁 제안 등 ❖ 제도 운영 현황(’13년 반부패경쟁력평가 기관 기준) - 대상기관 215개 중 211개(98.1%) 기관에서 도입□운영 ※ 중앙행정기관(41개), 광역지자체(17개), 교육청(17개) : 100% 도입□운영 공직 유관단체 : 97.1%(136/140개) 도입□운영 ※ 훈령□조례□규칙□사규(94.0%)에 운영 규정을 두고 시정 요구 이상(82.3%)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권한 대비 소극적 권한 행사(83.1% 수준)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한 기관의 수용□반영 등 실질적 운영(11.1%)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