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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7. 24. ▪총 2쪽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권근상 과 장 ☏ 02-360-6713 백현수 주무관 ☏ 02-360-6721

권익위, 광주에서 24일 행정심판 구술청취 실시

정부3.0구현… 지역민· 노약자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4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서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주재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행사는 금년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지역순회 구술 행사이다.

ㅇ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광주‧전남지역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광주‧전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약 10명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구술청취를 하고, 구술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ㅇ 이와 별도로, 25일에는 광주역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행정심판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와 주요 재결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지자체, 교육청, 경찰, 노동부 공무원 약 100명이 참석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재결례를 널리 알려 행정처분을 받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