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7.(목) 14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2014. 8. 7.(목) ▪총 2쪽
	작성	경찰민원과 과장 박범서 ☏ 02-360-3731 담당 황준환 ☏ 02-360-3734

권익위,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집단민원 조정

폭주 소음 해결위해 2016년까지 무인과속 단속 장비 설치토록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오후 과속․폭주차량과 불법 경주(레이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장기간 고통을 겪으면서 대책을 호소해 온 부산 광안대교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  부산 광안대교 소음문제는 2003년 다리 개통 이후 지역주민들로 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으로, 2007년에는 법원에서도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광안대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입증된 기술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조정을 한 바 있다.

※ 부산지방법원 강제조정(2007. 12. 10.) 내용- 경찰청이 구간단속 무인카메라, 기타 개량된 과속단속 장비를 시범운용하고,  문제점 등을 검토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피고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우선적으로 광안대교 상․하부 교량 양끝 부분 주변(수영강변 톨게이트 방면, 해운대신시가지 방면 포함)에 걸쳐 구간단속 무인카메라등 기타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그러나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현수교인 광안대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신기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인 과속 단속 장비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인 2013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수교에 설치할 수 있는 무인과속단속장비 개발’ 등에 대한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광역시청에서 지역주민들과 김종해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창학 부산지방경찰청 제1부장,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게 됐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 부산광역시장은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단, 적용 신기술이 타당성 검토를 통과 못하면 2년 단위로 재검토), ▲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인계하여 운영․관리하기로 하며,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기술인증 및 장비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고, ▲ 주민들은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  이날 현장에서 집단민원을 직접 조정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현수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단속 기술과 장비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교량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부산 광안대교는 일평균 통행량이 개통 당시인 2003년 5만 8,000대에서 2013년에는 9만 4,000여대로 약 62.0% 증가하는 등 부산시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 독특한 형태인 복층구조의 현수교여서 부산의 대표명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만 과속 및 폭주차량, 불법 레이싱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곳이다.

	【 광안대교 교통현황 】
➤ 2층 복층구조 왕복 8차선 7.4km 자동차 전용도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2003. 1. 6 개통(부산시설공단 운영), 일 평균 9.4만여대 통행(2013년 기준, 34,395,000대) ➤ 야간 과속차량 및 불법 레이싱 굉음으로 인접(이격거리 215m) 아파트 소음심각 ※ 소음측정 결과(2005년 기준) : 주간 65.9dB(기준 65), 야간 60.5dB(기준 55) ➤ 교통안전시설 : 과속경보장치(2개소), 위험지역 표시(1개소), 이동식 단속부스(3개소) 설치 ※ 지방경찰청 이동식 카메라 단속실적 : 798건(2012년), 890건(2013년)

<광안대교 주변 민원발생 지점도>

<광안대교 주변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