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6.(水) 정오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8. 6.(수) ▪총 2 쪽
	작성	부패심사과 과장 김안태 ☏ 02-360-6681 조사관 권두현 ☏ 02-360-6684

태풍 재난지원금 이중지급으로 국가예산 줄줄 새

권익위, ’12년 볼라벤 피해지역  7억 8천여 만원 ‘부당 지원금’ 적발

○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2월, 볼라벤 태풍피해 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조사 의뢰한 결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개시도 10개 시․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 8천여 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군의 경우 양식업을 하는 어민 30여 명이 가구당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민들은 부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피해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의 실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현행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NDMS)으로는 동일 세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부 및 같이 사는 부모자식을 세대 분리하여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은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만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 한편, 이번에 부당 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며, ○○경찰서는 해당 수령자의 고의성 등을 수사하여 사기 혐의 등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피해 신고 접수 후 짧은 기간내에 재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고, 일일이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써 피해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또한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