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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8. 11.(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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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 옥 희 ☏ 02-360-6767
	￭ 총 2쪽

“완제품 납품만 할 때는 ‘제조업’ 아닌 ‘도․소매업’ 적용”

권익위, “실제 사업내용․작업형태 참작해서 산재 사업종류 결정해야”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율을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는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체)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 서류로만 판단해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

○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산재보험가입자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사업자등록증의 주종목을 ‘철강재 도‧소매업’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서류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2010년부터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선기자재를 직접 ‘제조’했다며 A씨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년부터 소급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산재보험 요율이 더 높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가 실제로는 사무실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나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공급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A씨의 직원이 물품 제조‧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감독을 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게 됐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제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