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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8. 14.(목) ▪총 5쪽(붙임 1쪽 포함)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원영 ☏ 02-360-2871 담당자 박세희 ☏ 02-360-2873

여름철, 공사소음과 사업장 악취 최다

권익위, 최근 3년 민원 분석…인구수 대비 세종, 인천 등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악취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3년(’12년 1월 ~ ’14년 7월)중 6~8월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22,74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민원 중 소음 피해 민원이 14,961건이었고, 악취 피해 민원은 7,786건이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12년 6~8월 접수된 소음․악취 피해 민원은 7,025건, 13년 6~8월 소음․악취 피해민원은 9,594건 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6월과 7월 접수된 소음․악취 피해 민원이 6,128건이었다.

특히, 매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 (건)	월별 추이

○ 민원 유형별로는 소음 피해 민원의 경우 공사소음 민원(55.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오토바이․열차 등 차량소음 민원(31.5%), 주택가 주변 상가․놀이터 등 생활소음(9.4%)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악취 피해 민원은 공장․식당 등에서 유발되는 사업장악취(39.4%), 음식물 등 쓰레기악취(31.0%), 돈사․양계장 등 농축산시설악취 (16.6%)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소음 피해	악취 피해

○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음 민원 발생량은 세종(90.3건), 인천(44.6건), 울산(40.5건)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고,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음 민원 현황 (건)	지역별 소음 민원 현황 (건)

주) 안전행정부 '14년 6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악취 피해 민원은 세종(54.3건), 인천(40.9건), 대전(35.5건) 등의 순으로 발생해, 소음과 악취 피해 모두 세종시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악취 민원 현황 (건)	지역별 악취 민원 현황 (건)

○ 인구수 대비 지역별 민원발생량을 유형별로 보면 소음 피해의 경우 공사․차량․생활 소음은 행정타운․아파트 건설 등으로 공사 현장이 많은 세종시가, 항공기 소음은 도심 인근에 광주공항과 공군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음 피해 발생 상위 3개 지역 현황 (건)

○ 악취 피해의 경우 사업장악취는 대전광역시, 쓰레기․오폐수악취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시설악취는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전과 인천은 주변 산업단지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세종시는 기존 농촌지역에 도시 인구가 유입되면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악취 피해 발생 상위 3개 지역 현황 (건)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소음․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민원 감소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붙임		주요 민원사례

1. 소음 피해

유형	주요 내용
․공사소음	∘집 앞 공사장이 새벽까지 공사를 하고 주말에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특히 집에 산모와 신생아가 있어 더 화가 남. 같은 내용의 민원이 이미 접수됐던데 왜 조치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조속히 처리 바람
․차량소음	∘집이 도시 외곽인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단속해 주기 바람
․생활소음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르는 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 정비소 직원들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동네 주민들은 밤낮없이 짖어 대는 개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지냄. 방범 목적으로 개를 키울 수는 있지만 소음이 지나치니 조치 바람
․항공기소음	∘몇 분 간격으로 다니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고,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살면 된다지만 여름이 되니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움. 너무 힘들어 이사를 생각 중이니 반경 10km 내에 그나마 소음이 덜 한 지역을 알려주기 바람

2. 악취 피해

유형	주요 내용
․사업장악취	∘11년 동안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때문에 힘들고, 특히 폭염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더위와 싸우고 있음. 주민들이 공장에 직접 항의하기는 어려우니 시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 바람
․쓰레기악취	∘아파트 후문 인도에 주변 상가에서 무단으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해서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속히 쓰레기를 처리해 주기 바람
․농축산시설 악취	∘매년 이맘때만 되면 돼지축사 등에서 나는 악취가 되풀이 되는데, 장마철을 전후해서 특히 밤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함. 하루 속히 악취문제를 해결해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개선 바람
․오폐수악취	∘입주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처음엔 없던 하수구 악취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악취와 날벌레들 때문에 하수구를 테이프로 막아보고 정화조 청소도 해 봤으나 계속 악취가 나고 있으니 도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