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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8. 21.(목)
	담당부서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최영균 ☏ 02-360-6634
	전문위원 조 사 관	윤효석 ☏ 02-360-6630 김민영 ☏ 02-360-6631
	￭ 총 4 쪽

개인과외교습자 위반행위 비합리적 제재 완화

권익위, 생활규제 민원 적극 해결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변경신고 위반 등에 대한 제재처분 수준의 완화 및 형평성 제고 ▷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시의 이중적 신고절차의 폐지 ▷ 어업면허소지자의 동일 시군구내 주소이전 시 신고 의무 면제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당초 등록한 교습장소나 교습과목을 변경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학원이나 교습소의 위반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재수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나 과목 등을 당초 신고한 것과 달리 임의 변경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위반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해당 교육감이 획일적으로 ‘1년간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참고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과목과 교습비, 교습장소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고(의무)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계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하지만, 관련법에는 똑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간 교습정지’ 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과외 교습 위반과 달리 학원은 ‘1년 이내’, 교습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각 시･도 교육청의 관련조례와 규칙, 행정처분 실태조사 결과 서울, 부산, 전남, 경북 등 다수 지역에서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거나 제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외교습자 ‘장소변경 미신고(1차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수준 비교>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법률	조례·규칙	법률	조례·규칙	법률	조례·규칙
서울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경고	폐지 또는 6월 이내 정지	경고	교습정지 1년	규정없음
부산		주의 또는 경고		주의 또는 경고		규정없음
인천		경고		경고		시정명령
대전		정지 10일		정지 10일		교습정지
경기		정지 7일		정지 7일		시정명령
강원		정지 10일		정지 10일		교습정지 20일
전남		경고 및 시정명령		경고 및 시정명령		규정없음
				정지 14일		규정없음
경북		정지 14일

❍  특히, 같은 교육청의 관할 내에서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로 다른 곳도 있어 기준적용상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관련한 지자체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다.

그 밖에 그동안 생활불편 규제로 인식되어 온 의료기기 판매(임대)영업소 이전신고나 동물병원 양도･양수 등의 신고절차, 어업면허소지자의 동일 시군구 내 주소이전 신고 의무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에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영업소를 타 시･군･구로 이전할 경우 폐업신고와 별도로 신규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어 최초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 없이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청의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다.

❍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시 폐업신고와 신규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던 것을 양수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하였다. 다만, 양도․양수 신고 시에 수의사 명의대여 등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방지를 위하여 무자격자 개설시 제재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  현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소지자는 ｢내수면어업법｣ 면허소지자와 달리 동일 시군구 내 주소이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소지자에 대해서도 동일 시군구내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하였다.

구 분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법 적용대상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등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등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등
주소변경 신고의무	면허 어업권자 주소변경시 신고(법 제20조)	없음
제재규정	30만원~7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없음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생활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