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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1∼272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8. 28.(목)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 원 영 ☏ 02-360-2871
	담당자	노 성 래 ☏ 02-360-2879
	￭ 총 8 쪽 (붙임 5 쪽 포함)

권익위, 올 상반기 민원확산 조기경보 25건 발령

과거 대비 ‘민원 감소기간’ 절반으로 단축 등 확산 방지 효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 상반기 동안「민원확산 조기경보」를 총 25건 발령하였고, 국민권익위의 경보 발령 후 소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원의 증가세가 조기에 진정․감소되는 등 민원확산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확산 조기경보」는 일주일 평균 3만3천여 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양상을 조기 파악해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국민권익위가 새롭게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 집단민원 조짐을 보이는 경우 “관심”, 민원이 지속 증가하며 확산 징후를 보이는 경우 “주의”, 급격한 민원확산 양상을 띠는 경우 “심각” 등 3단계의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게 되며,

○ 경보가 발령되면, 각 소관기관에서는 발생 원인진단 및 처리실태 점검,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하게 되고, 여러 기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대책협의를 하게 된다.

〈 조기경보 발령 기준 〉

□ 지난 3월 조기경보제 도입 이후 6월까지 상반기 동안 경보를 발령한 25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경보발령 이후 해제까지 경보 지속기간은 평균 2.6주로, 과거 유사한 확산 양상을 보인 민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5.2주가 지속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민원 감소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민원확산 조기 차단이라는 기대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경보 지속기간	경보 해제시기

#〈 사례1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사기 피해(3.5. ‘주의’ 경보 → 4.16. 해제)

∘작년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3월 '주의' 경보 발령 후 증가세가 진정되면서, 4월 들어 감소

※ '주의' 발령 후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 주요 포털사이트와 협조하여 직거래 사기범죄 피해 예방활동 강화 등 적극 대응

#〈 사례2 〉인천 청라 시티타워 착공 갈등(4.9. 관심 → 5.7. ‘주의’ 경보 → 6.11. 해제)

∘올해 4월 집단민원 확산 양상에 따라 '관심' 발령, 지속 발생에 따라 5월 '주의' 발령 이후 6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

※ '주의' 발령 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시티타워·복합시설 통합발주 추진 등 민원해소 대책 시행

#〈 사례3 〉위례-신사선 전철 착공 갈등(3.12. ‘관심’ 경보 → 4.2. 해제)

∘작년 11월 이후 6주 동안 지속되었던 관련 민원은 올해 3월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관심' 경보를 발령한 뒤 3주 만에 감소

※ 관계 지자체·지역민 간 이견으로 노선 확정이 지연되며 갈등이 유발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지역민 등 요구 절충한 노선을 확정하여 갈등 해소

#〈 사례4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절차 이의(4.2. ‘관심’ 경보 → 4.16. 해제)

∘작년에는 민원 급증 후 감소까지 5주가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민원 발생 직후 경보를 발령하여 2주 만에 감소

※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와 협조해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절차 홍보 강화 등 민원해소 대책 시행하여 민원확산 조기 차단

○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 시 국민의 소리를 실제로 최종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각급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애로와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1 〉「민원확산 조기경보」절차

〈 참고자료2 〉「민원확산 조기경보」효과성 분석 자료

참고자료1	1	「민원확산 조기경보」절차

참고자료2	1	「민원확산 조기경보」효과성 분석 자료

√ 조기경보 발령 이후 해제까지 경보 지속기간 평균 2.6주

- 과거 유사민원 확산 사례(6건)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5.2주

√ 과거 사례 대비 민원 감소기간 절반으로 단축

□ 민원확산 조기 차단

○ 조기경보 발령 후 해제까지 경보 지속기간 평균 2.6주

- 발령 후 2주 이내 해제된 경우가 전체의 76.0%(19건/25건)

※ 과거 유사민원 확산 사례(6건) 시뮬레이션 결과, 조기경보 발령 수준을 넘어선 뒤 발령 수준 이하로 감소하기까지 평균 5.2주

경보 지속기간	경보 해제시기

【사례 1】중고거래 사이트 판매사기 피해(3.5. 주의 → 4.16. 해제)

- 작년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3월 '주의' 경보 발령 후 증가세가 진정되면서, 4월 들어 감소

※ '주의' 발령 후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 주요 포털사이트와과 협조하여 직거래 사기범죄 피해 예방활동 강화 등 대응조치 시행

【사례 2】아파트 부실시공 피해(3.26. 관심 → 4.9. 해제 / 5.14. 관심 → 5.28. 해제)

- 올해 3월과 5월 집단민원 조짐을 보임에 따라 '관심' 경보 발령한 뒤 민원 증가세가 진정·감소

※ '14.3월: 세종시 OO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이 언론 보도된 뒤 민원 급증

※ '14.5월: 동일 시공사의 김포 한강 신도시 아파트도 부실시공이라는 민원 급증

①중고거래 사이트 피해 (단위: 건)	②아파트 부실시공 피해 (단위: 건)

【사례 3】인천 청라 시티타워 착공 갈등(4.9. 관심 → 5.7. 주의 → 6.11. 해제)

- 올해 4월 집단민원 확산 양상에 따라 '관심' 발령, 지속 발생에 따라 5월 '주의' 발령 이후 6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

※ '주의' 발령 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LH와 인천경자청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통합발주 추진하는 등 민원해소 대책 시행

【사례 4】위례-신사선 전철 착공 갈등(3.12. 관심 →  4.2. 해제)

-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급격한 확산양상을 보인 뒤 감소했던 관련 민원은 올해 3월 또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관심' 경보를 발령한 뒤 증가세가 진정·감소

※ 관련 지자체·지역주민 간 이견으로 노선 확정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유발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요구를 절충한 노선을 확정하여 갈등 해소

③인천 청라 시티타워 착공 갈등 (단위: 건)	④위례신사선 전철 착공 갈등 (단위: 건)

□ 민원 감소기간 단축

○ 과거 유사민원 확산 사례 비교 시, 민원 감소기간 절반으로 단축

※ 과거사례 시뮬레이션: 평균 5.2주 / 조기경보 발령민원: 평균 2.6주

【사례 1】양육수당·보육료 신청절차 이의(4.2. 관심 → 4.16. 해제)

- 작년에는 민원 급증 후 감소까지 5주가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민원 발생 직후 경보를 발령하여 2주 만에 감소

※ 경보 발령 후 보건복지부에서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에 홍보 팝업 게시, 각 지자체에 관련 절차 홍보 강화 협조 요청 등 민원해소 대책 시행

【사례 2】학교 부족 이의 및 증설 요청(3.26. 관심 → 4.9. 해제)

- 작년의 경우 민원 급증 후 감소까지 3주가 소요되었으나, 올해는 민원이 급증세를 보이는 즉시 경보를 발령해 2주 만에 감소

※ 경보 발령 후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학교 증설계획 검토, 학교부지 확보 대책협의 등 민원해소 대책 추진

①양육수당·보육료 신청절차 이의	②학교 부족 이의 ․ 증설 요청

【사례 3】특수교사 선발인원 증원 요청(5.28. 관심 → 6.18. 해제)

- 작년 10월 민원이 급증한 뒤 해소되기까지 4주가 소요된 관련 민원은, 올해의 경우 경보를 발령한 뒤 3주 만에 감소

※ '13.10월: '1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계획 공고(10.3.) 이후 급증

※ '14.5월: '1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교사 선발규모 사전예고(5.20.) 이후 급증

【사례 4】위례신-사선 전철 착공 갈등(3.12. 관심 →  4.2. 해제)

- 작년 11월 이후 6주 동안 지속되었던 관련 민원은 올해 3월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관심' 경보를 발령한 뒤 3주 만에 감소

※ 관련 지자체·지역주민 간 이견으로 노선 확정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유발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요구를 절충한 노선을 확정하여 갈등 해소

③특수교사 선발인원 증원 요청	④위례신사선 전철 착공 갈등

【사례 5】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5.21. 관심 → 6.4. 해제)

- '12.6월 급증했던 층간소음 피해 민원은 9주간 지속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 4월부터 증가세를 보인 관련 민원은 5월 경보 발령 후 감소(4월 증가시점부터 6월 급감시점까지 6주 소요)

※ '12.6월∼8월: 위례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민원 발생

※ '14.4월∼5워: 동탄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민원 발생

【사례 6】강제 야간자율학습 이의(3.19. 관심 → 4.2. 해제)

- 작년 3월에는 민원 급증 후 해소되기까지 4주가 소요되었으나, 올해는 민원 급증 직후 경보를 발령하여 2주 만에 해소

※ 지역 교육청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을 금지 또는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 발송 등 민원해소 대책 추진

⑤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⑥강제 야간자율학습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