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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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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4. 9. 2. ￭총3쪽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명확하게 안내해야

권익위,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분쟁 해결 위한 제도개선 권고

□ 휴대폰 분실보험을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개인별로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기부담금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보험 가입자가 휴대폰 분실 후 보험을 적용받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자 : (’09)70만명 ⇨ (’13)835만명으로 12배 증가

2012년도 번호이동(1,245만명)과 신규가입(17만명)의 약 2/3가 분실보험 가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 보상 서비스(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 빈발 사례를 검토해, 분실보험 적용에 따른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단말기 재고나 부품수급 등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보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 참고로, 휴대폰 분실보험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보험 판매 시 추후 발생할 자기부담금 등을 알지 못한 채로 가입한 소비자가 분실 시에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휴대폰 분실보험

-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일반폰은 약 2천~3천원, 스마트폰은 약 4천~5천원의 보험료를 책정, 휴대폰 분실 시 SKT와 KT는 자기부담금을 정률제(30%, 최소 3만원)로 운영, LG U+는 정액제(10~18만원)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실보험은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

□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은 ▲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분실보험 가입신청서를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분실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기재되어 있는 맞춤형 신청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분실 보상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현금보상, 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 이용약관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분실보험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업무협정(MOU)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피해구제건 273건과 국민권익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313건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진됐다.

▪20개월이 경과한 출고가 1,080,000원의 구형 휴대폰이 시중에서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분실 후 분실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고객이 529,000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를 포기하고 새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분실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14. 2. 국민신문고 민원)

▪통신사에서 출고가 858,000원 기기를 750,000원까지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2. 3. 휴대폰을 분실하여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출고가 599,500원의 단말기를 선택하였으나 추가 자기부담금 90,000원을 청구함(’12. 4. 한국소비자원 민원)

▪’12. 5. 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분실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2013. 10. 단말기를 분실하여 보상을 요청하니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동일 기종이 계속해서 시중에 판매중임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당(’13. 10. 국민신문고 민원)

▪’10. 7. 27. 통신사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당일 분실보험을 가입한 후 ’11. 7. 13. 등반 도중 휴대폰 침수피해로 인해 ’11. 7. 16. 서비스센터에 접수하였으나, 서비스센터는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니 분실처리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구입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11. 8. 한국소비자원 민원)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분실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분쟁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