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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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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4. 9. 3 (수). ￭총 5쪽(참고자료 2쪽 포함)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 해법 찾습니다

권익위·경찰청, 다음(Daum)과 공동으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출근을 위해 차를 세워둔 주차장으로 향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불과 3개월 전에 구입한 자신의 승용차 범퍼와 차량 옆 부분이 크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 혹시나 사고 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을까 살펴봤지만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 이렇게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건조물에 피해를 입히고 달아나는 교통사고를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라고 한다.

○ 이런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도주했다 잡혀도 손해배상만하면 되고 별도의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 ’11년 보험사 접수 ‘가해자불명사고’ 33만건, 보험료 2,395억 지급 (보험개발원)

※ 경찰 신고 건수 : ’10년 15,946건 → ’11년 20,359건 → ’12년 36,490건 (경찰청)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일부터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함께 이러한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는 토론회를 시작한다.

○ 이는 지난 1월 27일 권익위와 경찰청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련 빈발 민원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 범정부 정책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 다음(Daum)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 ①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가 교통안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② 사고 방지 및 제재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병행하여「교통사고 조사처리 체계 개선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 네티즌들은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 관련 문제점이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다음 아고라 특별페이지(agora.media.daum.net)를 통해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전문가들의 발제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

<모바일 참여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 다운로드 →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는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을 국민신문고로 접수됐던 관련 민원들과 종합 분석하여 「경찰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실생활에서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준다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불량식품 근절(4월)’, ‘사교육 경감(7월)’, ‘아동·청소년 성폭력(9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11월)’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인터넷 규제 개선(4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등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하여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참고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참고】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정책토론 참여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

○ 모바일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 다운로드 →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 정책토론 Click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발굴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 공개(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