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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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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력의 참전 유공자’ 행정심판 통해 국립묘지 안장

권익위 “단순히 ‘죄목‧형량’에만 주목한 안장 거부는 잘못” 행정심판

○ 6․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18 부상자인 고인(2013년 사망당시 82세)이 생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 1932년생인 고인은 6․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18 부상자로 보훈처에 등록된 자인데, 생전인 1978년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었다.

※ 고인은 1978. 1. 1.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찾아갔다가 세배를 하지 못하게 교도관 등에게 제지당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한 ‘김대중 세배사건’을 일으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

당시 고인과 같이 세배하러 갔던 일행 2인도 1978. 5.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ㅇ 이후 2013년 3월 고인이 사망한 후 이같은 형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당하자, 2013년 4월 고인의 딸이 중앙행심위에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 고인의 신원과 유공자 및 범죄경력,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자료 등을 직권조사해 ▲ 판결문 상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만한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단이 된 ‘세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당시 상황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정도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며, ▲ 관계법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사면‧복권 여부, 피해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 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사실만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참고로, 중앙행심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한 경우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 등은 해당 처분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고인 역시 이번 행정심판 재결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