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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9. 16.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정재일 ☏ 02-360-6561
	담 당 자	최창덕 ☏ 02-360-6626 강경의 ☏ 02-360-2714
	총 6쪽

우후죽순 ‘지자체 공립박물관’ 건립 제동

권익위, 건립타당성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모든 공립박물관에 대한 건립타당성 평가 등 사전검증 강화

◈ 취득유물 공개, 정기 재물조사 등 유물 취득․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등록의무제 시행 및 운영 개선방안 보고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공립박물관들을 세우면서 신설 박물관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정작 건립 후에는 부실운영 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공립박물관 : '99년 30관 → '12년 326관으로 증가, 전체 박물관 743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인구 대비 박물관 수는 아시아 1위․세계 8위, '11년 말 기준)

○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모든 공립박물관이 다 받도록 하고, ▲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취득유물의 화상자료를 공개하고 정기 재물조사 등을 실시하며, ▲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제를 시행하고 미등록 박물관은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건립․운영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건립에만 치중한 ‘운영부실 공립박물관’ 빈발

○ 지방자치제 실시와 건립비 국고지원이 맞물려 각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건립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시설건립에만 치중하고 이후 운영에는 무관심해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 총사업비 25억으로 건립한 경북지역의 박물관은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건립 후 타 부서로 변경되면서 1년 이상 개관이 지연되고 박물관 바로 옆에 테마파크체험관이 위치해 박물관 내의 체험전시실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총사업비 47억으로 건립한 전남지역의 박물관은 하루 관람객이 10명도 안 되는 수준임('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북지역의 박물관은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둘러싸고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와 분쟁이 생겨 2년 동안 개관을 못하고 방치('11. 1월 언론보도)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12부터 사전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한정되어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문체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지 않는다.

▪ ○○시와 ○○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시관 건립이 포함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체부의 사전평가 없이 사업 추진 중('13. 9월 감사원)

② 유물 취득 및 관리상의 공정성․투명성 부족

○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법령 규정이나 정부차원의 지침이 없고, 지자체는 자체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 박물관 소관 법령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유물 관련 내용은 없는 상황

○ 유상 기증유물은 구입유물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내부직원이 감정평가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보상조건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두는 사례가 많았다.

▪ 기증자와의 협약으로 보상조건 결정

- (광주지역 박물관 운영 조례) 제17조(소장품 취득 및 관리 등) ④ 박물관 및 전시관 자료 소장자가 기부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청장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한다.

▪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 1인의 감정으로 보상금 지급 가능

- (충북지역 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자료 수증)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받으려면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 학예직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객관적인 보상기준 미비

- (경남지역 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전시물의 기증 등) ③ 기증자에게는 유물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기증유도자에게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기증사례금 지급

- (ㅇㅇ도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지침) 제7조(기증) ④ 관장은 유물기증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기증보상금의 10%이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증사례금 지급) ④ 기증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증사례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관장, 학예팀장, 경영행정실장, 관련 파트장으로 구성하며, 해당 건이 발생했을 시 관장이 소집한다.

○ 기증자에게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집행 사례도 빈발하였다.

▪ 경북지역의 전시관은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기증자 1인에게 감정평가액의 30%인 17억 2,500만원을 기증사례비로 지급('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시의 한 박물관은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유물을 기증받으면서 당초 책정된 사례금 보다 2억 많은 13억 2,700만원 지급('12년 서울시 감사)

▪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기한 없이 10년 이상 기증자를 유급(연간 약 5천만 원) 관장으로 위촉하고 보상금까지 지급('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유물 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 등 소장경위․출처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절차가 부족해 공립박물관이 불법 유물의 유통경로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었다.

▪ 훔친 문화재를 대학 박물관에 위탁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후 되찾아 A박물관에 판매하려던 일당 적발('12. 2월 언론보도)

▪ 문중 재실에 소장되어 있던 초상화를 수십 년 전 도난당했는데 '11년 B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개인에게 구입했다고 하니 입수경로를 알려주기 바람('12. 1월 국민신문고)

▪ 취득유물 화상자료 공개 현황('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입				수 증				수 탁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238	48	190	20.2%	237	23	214	9.7%	229	11	218	4.8%

○ 유물목록이 없거나 종이로만 대장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장유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여 유물이 분실․도난 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다.

▪ 유물목록이 없거나 종이로만 관리

- 충북지역의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전시유물만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목록을 정리하였을 뿐 수장고에 있는 유물목록은 없음('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북지역의 한 박물관은 일부 유물목록만 종이로 관리하고 전체 현황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수장고에 방치('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 경북지역의 민속박물관은 총람과 위원회에 제출한 유물현황 자료 간 1,460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소장현황은 알 수 없음('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소장유물 분실 ․ 훼손

-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립박물관에 보관하던 작품 6점이 관리소홀로 곰팡이가 피고 파손되는 등 훼손('12. 7월 감사원)

- 충북지역의 전시관은 기증받아 보관 중인 유물이 분실되는 등 소장유물에 대한 관리가 엉망('13. 2월 언론보도)

③ 공립박물관 건립 후 관리․감독의 실효성 미흡

○ 공립박물관에 대한 등록 의무규정이 없어 국고지원을 받고도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 박물관이 많았다.

※ 국고를 지원받은 전남의 공립박물관 중 등록 박물관은 40.7%에 불과('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등록 후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등록 박물관은 법령상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부실 박물관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시설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 등록요건 : 박물관 자료(100점 이상), 학예사(1명 이상), 수장고․온습도 조절장치 등(제1종 전문박물관 기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별표2)

▪ 충남지역 등록 공립박물관에 배치된 학예사가 박물관에 상주하지 않고 시청에서 행정업무에 종사하여 박물관 학예업무 수행 곤란('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기도 지역의 한 박물관은 수장고의 온습도조절장치가 망가진 상태로 방치('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등록 박물관 151개관 중 10개관은 학예사 없음('11년 문체부 실태조사)

▪ 전북지역의 유물전시관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며 예산도 인건비와 공공요금뿐으로, 관람객이 거의 없고 유물 보존관리도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새로 건립된 시립박물관으로의 통합 등 아무런 조치가 없음('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북지역의 유물전시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이후 공공요금을 제외한 인건비 등 예산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곤란('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을 모든 공립박물관으로 확대하고, 투․융자심사 시 사전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둘째, 유물 취득 및 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증유물에 대한 취득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취득 유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공개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유물대장 관리와 정기 재물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모든 공립박물관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박물관에 대해서는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대로 조속히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공립박물관이 부실하게 건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본 제도개선의 의결서는 ‘권익위 홈페이지>위원회 자료>제도개선>부패제도개선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