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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9. 18.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정재일 ☏ 02-360-6561
	담 당 자	추수진 ☏ 02-360-6560
	총 5쪽

‘불량·불법 고압가스용기’ 원천 차단한다

권익위,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강화 권고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국내외 제조용기 검사기준 개선, 해외인증 검증 보완 등 검사절차 개선

◈ 국외출장검사 비용 공개 및 국외출장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투명성 제고

◈ 세관장확인제도 품목 지정, 불법행위 책임 강화 등 수입용기 사후관리 강화

□ 가스사고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용기 제조·수입·유통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절차는 부실한 사례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권고했다.

※ ‘11∼’13년 LPG 및 고압가스사고는 총 296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30명을 포함, 443명에 이름(도시가스를 포함한 사고건수는 총 372건으로 이중 시설미비 및 용기노후·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1.5%(80건) 차지)

※ 고압가스용기 :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이동용기로 산소·수소·LPG·암모니아·염소·프레온·부탄·CNG 용기 등이 이에 해당

○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 해외인증에 대한 확인·보완 등 국내외 용기를 막론하고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기준을 상향하고, ▲ 해외제조용기에 대한 국외출장검사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외출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강화하며, ▲ 해외제조용기 수입시 세관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용기관리미비, 불법용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에서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검사절차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해외용기의 안전기준 상이 및 해외인증 검증 미흡

○ 국내용기와 해외용기에 적용되는 제조기준이 달라 내구성 약화 등 안전관리 및 가격경쟁력 저하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 고압가스용기)의 경우 해외에는 없는 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원가상승 등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 해외용기는 재료·내압시험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검사를 해외인증기관의 합격증빙서류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이 부족하여 안전성 보장이 취약했다.

※ LPG 수입용기의 경우 미국 교통국(DOT) 인증을 받았음에도 일부 제품에서 핀홀 등 하자 발생(‘13.10월 언론보도)

② 국외출장검사 관련 비용관리 불투명 및 감사 사각지대 발생

○ 해외제조용기의 국내수입·유통을 위해 실시되는 가스안전공사의 국외출장검사 소요비용 일체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 연 500건 이상 실시되는 국외출장검사를 위한 항공·숙박비를 업체를 통해 현지 등에서 직접 제공받고 있으나, 실제 지출비용을 알지 못해 여비규정 준수여부 확인 불가능(‘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외출장검사 특성상 폐쇄성·재량이 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은데도, 내부통제장치가 부족하여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국내검사의 경우 현장입회, 지도·감독 등 자체감사가 용이하나 국외출장검사는 그렇지 않아 표시사항누락, 각인관리미흡 등 사례발생(‘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③ 수입용기 사후관리 미흡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부족

○ 수입용기는 수입 후 사후신고*만 하면 되므로 수입수량과 충전물 확인이 불가능하고, 적발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불법용기가 유통되는 등 안전보장이 취약했다.

* (용기수입절차) 제품검사 → 수입 → 수입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 시중유통

▪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를 수입할때 세관과 가스안전공사의 공조가 미흡, 통관 시 수량·충전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해외공장에서 제품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관으로 들어오는 용기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입업체가 검사수량 이상으로 수입해오더라도 알 수 없음(‘14.2월 언론보도)

▪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용기가 유통되어 로트(LOT)번호 확인 결과, 가스안전공사의 제품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용기로 법령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용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례(‘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입신고를 거친 용기라 하더라도 제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용기가 유통되는 등 수입용기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 검사신청수량만큼 가스안전공사(KGS) 검인이 인쇄되어 있는 검사필증을 수입업체에 교부하나, 일부 수입업자의 경우 교부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압가스용기에 용도 등 표시사항을 인쇄하지 않아 유통해선 안 되는 용기임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표시사항 인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필증 교부, 검사필증만 부착한 상태로 유통(‘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준미달 용기충전, 용기안전관리 미흡, 불법용기 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 사업정지기간 및 최고 과징금 등이 타법에 비해 낮아 사업자의 적법성·책임성 보장 장치가 미흡했다.

< 행정제재 관련 타법과 비교 >

구 분	사업정지	과징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최소 10일	최고 2천만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현행 최소 10일 → 1개월 (‘14.하반기 개정 예정)	최고 2천만원 → 4천만원 (‘14.하반기 개정 예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최소 1개월	최고 20억원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내외용기를 막론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검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단계별로 샘플 확인, 수집검사확대 등을 통해 해외인증항목 데이터를 확인·보완토록 했다.

○ 둘째, 국외출장검사 시 항공·숙박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관리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사전승인절차 및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셋째,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품목지정을 통해 수입단계에서 불법용기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표시사항표기 및 검사필증 부착 등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현지 검수하도록 하며, 사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세관장확인제도 : 수출입심사과정에서 허가사항에 대한 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된 물품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현재 33개 법령에 근거하여 6,626개 항목 운영 중(｢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대로 조속히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불량·불법용기 수입·유통이 차단되고 가스사고 위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본 제도개선의 의결서는 ‘권익위 홈페이지>위원회 자료>제도개선>부패제도개선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