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1.(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9. 19.(금) ▪총 5 쪽 (붙임 1쪽 포함)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원영 ☏ 02-360-2871 담당자 장호성 ☏ 02-360-2874 010 9085 2864

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1년 8개월간 1,235건 접수,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올해 7월에는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OO상조회사 가입 회원들의 해약(계약 해지)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민원이 급증

전년 동기대비 (건)	월별 민원추이 (건)

□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으며,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		유형별 구성비 . 여러 유형이 복합된 경우, 하나의 대표유형으로 분류

※ 상조회사 이용 관련 피해는 상조회사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폐업*·이관 등이 해약 관련 피해,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임

* ‘14년 상반기 상조업 등록업체(’14년 4월 기준)는 259개로 ’13년 하반기(297개)에 비해 41(13.8%)개가 폐업했으며 7개사가 신설, 폐업 등이 진행 중인 업체도 5개임 (자료: 공정위)

○ 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77.5%)이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약 관련 피해 유형 (건)

※ 계약 해제 및 해약 환급금 지급 관련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53조,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등)

◊ 계약 해제: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 해제 가능

◊ 해약 환급금: 상조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리비·모집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약정 기간 등에 따라 0～85%)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연 24%의 이율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해약 환급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서비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약정 내용보다 미흡(37.5%)하거나 비용 추가 요구(31.3%),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당 가입 피해로는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및 청약서 미교부(76.9%), 가입자를 속이거나 가입을 강요(23.1%)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상조업체 가입자 비율은 수도권이 75.9%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이 66.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민원 구성비 민원 신청지가 명시되지 않은 48건을 제외한 1,187건을 대상으로 분석

※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14년 4월 기준 총 378만 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287만 명(75.9%), 비수도권은 91만 명(24.1%)이며, 자산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수도권(65.3%)에 많이 등록되어 있음(자료: 공정위)

○ 경기(181건), 서울(171건), 부산(120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인구  100만 명당 민원 발생은 울산, 충북, 대전, 부산,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 명당 지역별 현황

지역별 인구는 안전행정부 '14년 7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건)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붙 임		주요 민원사례

[ 해약 환급금 미지급(지급 지연) ]

￮ 지인의 부탁으로 상조회사에 가입을 했다가 더 이상 상조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 ’14년 5월에 해약하고, 약정 환급률에 따라 납입금의 56% 정도를 돌려 받기로 했지만,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계속 지급을 미루며 세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고 있음

[ 상조회사가 폐업·이관된 상황에서 해약 환급금 미지급 ]

￮ 납입금을 완납하고 상조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 ’14년 6월 해약 서류를 접수했지만 가입 당시 회사가 폐업으로 자기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이유로 만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

￮ 연로하신 어머님이 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해약을 하려고 하니 해약 환급금을 납입원금의 10%만 지급한다고 했음.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85%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지만, 상조업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돈을 못 받고 있음

[ 해약 거부 ]

￮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50여 회 납입을 했는데, 해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터넷 글을 접하고 어렵게 직원과 통화하여 해약을 하려고 했지만, 해약신청이 불가하다며 해약신청을 받아주지 않음

[ 상조회사가 폐업·이관되어 약정된 서비스 이행 거부 ]

￮ ‘06년 상조 가입 시에는 장례 외의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13년 8월 자녀 돌잔치로 쓰려고 했더니 장례에만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함. 업체에 항의했더니, 가입했던 업체가 폐업되어 현재의 회사로 이관되면서 가입자만 넘겨 받았다고 하면서 장례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 제공은 물론 환급도 불가하다고 함

[ 부당 가입 ]

￮ 상조회사에서 글도 모르고 사리판단이 어려운 연로한 부모님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수의를 고가로 강매하는 등 부당하게 가입시켜 업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