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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9. 25.(목)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황 호 윤 ☏ 02-360-2781
	담당자	김 상 기 ☏ 02-360-2795
	￭ 총 6 쪽(첨부 2쪽 포함)

권익위, 26일 「(가칭)집단민원조정법(안)」공청회

집단민원 사전조사권, 행정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 등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를 26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법률안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늘 집단민원이 생기고 난 사후에 수동적으로밖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다.

○ 참고로,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는 매년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이중 40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권익위에 접수된 다수인 민원 현황 - 2011년 285건, 2012년 360건, 2013년 36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2013년에 조정한 집단민원 43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7.5일로 고충민원 처리의 7.6배 소요

< 권익위 다수인 민원 접수 추이 >

(단위 : 건, %)

구 분		계	‘08.	‘09. ‘09년부터 고충민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일반민원은 접수·처리 통계에서 제외함	‘10.	‘11.	’12.	’13.
고충민원접수		188,051	27,372	29,716	32,584	32,351	34,347	31,681
집단민원접수		1,881	334	259	280	285	361	362
	조정해결건수	187	33	26	19	24	42	43
	조정해결율(%)	9.9	9.8	10	6.7	8.4	11.6	11.8

	집단민원	5인 이상 ~15인 미만	15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60인 미만	6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건수	4,220	1,762	692	677	348	741
(기관수)	(172)	(156)	(148)	(143)	(127)	(132)
(%)	(100.0)	(41.75)	(16.4)	(16.04)	(8.25)	(17.56)

※ 지자체 집단민원 현황( 2013.10.1∼ 2014.4.30 기간, 172개 기관)

○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집단민원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개인의 고충민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심각해진 후라고 해도 국민권익위로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사례> 2011년 준공된 고령군과 달성군 사이의 우륵교에 대한 차량통행여부에 대해 양 군민간의 갈등으로 급속도로 커지고 언론에서도 우려를 제기했지만, 권익위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개입할 수 없었음. 이후 마침내 2013년 12월 정식으로 권익위에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2014년 9월 대체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방안으로 경북도, 대구시, 고령군, 달성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음

○ 또한, 일부 특정분야의 민원들에만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조정경험들이 국가전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관리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비효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27개 OECD국가중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발표(경제손실 연 246조원)

※ 국민권익위가 조정하는 집단민원의 51%가 ‘교통도로’분야와 ‘도시수자원’분야의 집단민원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제에 나선 정태용 아주대학교 교수는 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는

첫째, 집단민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인’ 제도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집단민원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기 이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제도를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집단민원에 관계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전예방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토론에 나선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는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비하여 중요 이해관계자를 직권으로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대표자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준섭 중앙대 교수는 “여러 행정기관 관련 민원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며 “국무조정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권익위가 실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부처 협업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번의 입법노력이 있었으나, 조정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제도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간 갈등관련입법노력 사례로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2005),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 관리법(2010), 공공정책갈등예방 및 해경을 위한 기본법(2010), 국가공론화위원회 법안(2013)이 있었으나 법제화까지 이르지 못했음

첨부1. 「집단민원조정법」공청회 일정

별첨 1.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첨부1. 「집단민원조정법」공청회 일정

□ 일    시 : 2014. 9. 26(금) 15:00∼17:2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수용인원 100명 내외)

□ 진행순서

○ 개회 및 인사말씀
15:00∼15:05	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민원조사기획과장
15:05∼15:10	5‘	• 인사말씀	위원장
○ 참석자 소개
15:10∼15:15	5‘	•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진행)	신봉기 교수(경북대)
○ 발 제
15:15∼15:25	10‘	• 입법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고충처리국장
15:25∼15:40	15‘	• 집단민원 조정법(안)의 주요내용	정태용 교수(아주대)
○ 주제토론
15:40∼16:50	70‘	• 김해룡 교수(한국외대/전 한국공법학회장) • 유의동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도 평택을) • 고계현 사무총장(경실련) •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한국공법학회장) • 박찬구 논설위원(서울신문) • 이강원 소장(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심준섭 교수(중앙대) 발표순서 순	<사회자> 신봉기 교수 <주제토론> 1인당 각 10분
○ 자유토론
16:50∼17:10	20‘	• 참석자 질의응답	신봉기 교수
○ 폐 회
17:20		• 폐 회	민원조사기획과장

※ 주요 참석자 만찬(사회자, 발제, 토론자 등)예정

□ 초청대상 :  관계 행정기관, 시민단체(일반국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 진행계획

○ (발    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및 주요 내용 설명

- 법률안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고충처리국장)

- 집단민원 조정법(안)의 주요내용(정태용 아주대 교수)

○ (주제토론) 토론자가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제시 및 발표

	<토론 주제>
▪ 집단민원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 집단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방안(해결 사례 등) ▪ 집단민원 조정법 입법 필요성, 실효성 확보 방안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역량 강화방안 등

○ (자유토론) 발제 및 주제토론 내용에 대해 참석자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발제 또는 토론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