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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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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사의 공립교사 특별채용 특혜소지 차단

권익위, 사립학교 교사의 ‘국･공립교사 특채제도’ 개선 권고

□ 그동안 감사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을 지적받아왔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특채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 특혜의혹 사례 : A교육청 교육국장의 딸은 서류전형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으나 필기 및 면접시험에서 다른 응시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특채에 합격, B교육청 前 인사과장은 음악교사 특채시험 결과 공립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2순위로 나타나자 업무담당자에게 1순위자의 점수를 하향조정하도록 지시하여 당초 2순위자를 특별채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국･공립교사 특채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각종 비리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특채제도는 1981.11.23 ｢교육공무원법｣ 개정 당시,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 평준화라는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으로 특채요건이 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참고- 교육공무원법 개정 취지(1981.11.23)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의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서 교육의 평준화와 동질성 확보를 기하기 위함

○ 관련법 개정 당시인 1980년대와 달리 최근 특목고, 자사고는 물론 일반 사립학교 교원 위상이 공립학교 교원 못지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사립교원의 사기진작 등의 기타사유로 특채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경쟁률이 높은 교원임용시험을 피해 손쉽게 국･공립교사로 임용되는 것 아니냐는 특혜시비가 자주 발생하였다.

<각급 학교 및 교원 현황(‘13)>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교원수	학교수	교원수	학교수	교원수
총 계	5,913	181,585	3,173	112,690	2,322	133,414
국･공립	5,837	179,824	2,529	093,397	1,374	078,883
사 립	0,076	001,761	0,644	019,293	0,948	054,531

□ 이번에 국민권익위 확인조사 결과 지난 5년간(’07~’11)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특채한 사립교원 1,013명 중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특채된 교원은 328명(3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685명(67.7%)은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우수교사, 공･사립 교류,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 ‘기타사유’로 특채하였으며 대구･인천･울산교육청의 경우 특채인원 전원을 ‘기타’ 사유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중등교원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은 18 : 1이나 되는 반면 사립중등교원의 공립학교 특채 평균경쟁률은 1.86 : 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특혜의혹을 낳고 있었다.

○ 또한 ’14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997명 중 52.8%인 6,335명이 아직 발령도 받지 못한 상황(’14.3월 기준)인데 여전히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립교원을 특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규정이 입법된 1981년도 당시와는 현재 교육여건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교원 특채요건을 ‘사립학교의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 및 검･경 부패수사사례 정보공유를 통해 고질적 병폐, 특혜, 부조리 등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