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습니다

보 도 자 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 배포	2014. 9. 29.(월)
	담당 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 이상범 ☏ 02-360-3769 담당자 : 이현정 ☏ 02-360-3786
		국민신문고과 과 장 : 임진홍 ☏ 02-360-2741 담당자 : 김경민 ☏ 02-360-2745
	￭ 총 7 쪽 (본문 3쪽 포함)

‘공익침해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 92%

권익위, 공익신고제도 관련 국민신문고 온라인 설문결과 발표

□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92%가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나와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또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로는 ‘용기 있는 양심(55.9%)’, ‘세상을 바꾸는 힘(31.5%)’을 가장 많이 꼽았고 ‘파파라치(6.2%)’, ‘조직의 배신자(2.9%)’ 등의 응답은 소수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향후 신고의향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94.1%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77.7%만 신고하겠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 이 같은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총 1,279명이 참여했다.

ㅇ「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였다.

ㅇ 시행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9,695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이며, 국민의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가장 많았다.

※ (’11년) 292건, (’12년) 1,153건, (’13년) 2,876건, (’14년 9월) 5,374건

□ 한편 공익침해행위를 알아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8%)한 경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29.3%)’,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까 봐(2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26%)’, ‘신고방법을 몰라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그로인해 받을 불이익이 공익신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51.5%)’,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9%)’을 가장 많이 꼽아 아직까지 공익신고로 인해 받는 불이익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은 개선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비록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22.8%)’거나 ‘보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2.5%)’는 의견도 일부 존재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공익신고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참여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련 제도 운영기관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밝히며

ㅇ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을 유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상금을 노린 과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 등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익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30일「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공익신고제도」 국민신문고 설문조사 결과

붙임		「공익신고제도」 국민신문고 설문조사 결과

1. 설문개요

○ 방    법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기    간 : 2014. 9. 1 ~ 9. 21 (3주간)

○ 내    용 : 공익신고 및 보호제도 인지여부, 향후 개선방향 등

○ 참여현황 : 총 1,279명 응답

< 연령별·성별 현황 >	< 공익신고 경험 >

2. 설문결과

□ 공익신고 제도 관련

○ (인지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7.5%로 모른다는 응답(42.5%)보다 높게 나타남

- 공익신고 제도를 알게 된 경로로는 언론보도(46.1%), 인터넷 홈페이지 (37.8%), 주변사람(4.6%), 광고‧유인물(3.5%) 순

< 공익신고제도 인지도 >	< 공익신고를 알게 된 경로 >

○ (보호제도 인지도)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5%가 알고 있다고 응답

○ (보상제도 인지도) 반면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67.3%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룸

< 보호제도 인지도 >	< 보상제도 인지도 >

□ 응답자의 개인 인식

○ (신고 경험) 주변에서 공익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2.1%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신고를 한 경우는 35.1%로 낮게 나타남

<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한 경험 >	< 인지한 침해행위를 신고한 경험 >

○ (신고 의향) 향후 주변에서 공익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2.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77.7%만이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공익침해행위 신고의향 >	<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별 신고의향 >

- 신고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54.2%), 행정기관(20.4%), 경찰 등 수사기관(19.1%) 순으로 선택

○ (미신고 이유)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29.3%), 신분 노출(28.0%),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26.0%)는 순으로 신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남

< 공익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 >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55.9%가 ‘용기 있는 양심’, ‘세상을 바꾸는 힘’은 31.5%가 응답

- 반면, ‘파파라치’(6.2%), ‘조직의 배신자’(2.9%) 등 부정적 응답은 낮은 비율로 나타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보상금 목적의 신고자와 관련해서도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3.2%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 그러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22.8%)’는 의견과 ‘보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2.5%)’는 의견도 일부 존재 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

<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	< 보상금 목적의 신고 >

○ (공익신고 활성화 과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51.5%),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9%), ‘보상금 등 인센티브 강화’(13.5%)가 필요하다고 응답

< 공익신고 활성화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