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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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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주경희 ☏ 02-360-3769
	총 8쪽(붙임 5쪽 포함)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 토론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당면 과제인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 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는 국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이나 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 국가 개혁 등의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안전이 국민들의 삶의 기본 조건이나 최대의 복지라는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회 안전 시스템의 토대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데 권익위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는 공익신고는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통한 안전서비스 공동생산 패러다임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신고 정보의 질이 좋은 반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공동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세경의 대표변호사인 김창준 변호사는 내부자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기본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소극적인 원상회복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 토론자들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서울시 송병춘 감사관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공익제도 안심 시스템 운영한 성과를 소개하였고,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또한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며 법과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였고,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노재성 지속가능전략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익신고제도는 협력적인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하였고,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년 동안 급증하는 공익신고를 처리하면서 교량하부 부실시공, B형 간염 감염 혈액의 유통을 막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약 5억65백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 정착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그 동안 공공기관내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향후에는 기업이나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토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오늘 토론회에서 강조된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장기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붙임 1		토론회 개요

□ 개 요

○ 일시․장소 : 2014. 9. 30(화) 15:00∼17:00, 페럼타워

○ 주제 :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 제도의 역할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개 회	15:00∼15:02	02‘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공익심사 정책과장
	15:02∼15:07	05‘	▪ 인사말씀	국민권익위원장
참석자 소 개	15:07∼15:10	03‘	▪ 사회자 진행 - 김병섭(서울대 교수)	사회자
발 제	15:10∼15:50	40‘	▪ 주제 :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 제도의 역할 - 박흥식(중앙대 교수) - 김창준(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공동발제 1인 각 20분
토 론	15:50∼16:50	60‘	▪ 토론(6인) - 송병춘(서울특별시 감사관) - 박영원(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민경한(대한변협 인권이사) - 김종면(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 노재성(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전략팀장) - 이지문(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토론자 1인 각 10분
자유 토론	16:50∼17:00	10‘	▪ 사회자 진행(정리 및 질의응답)	사회자
폐 회	17:00		▪ 폐회	공익심사 정책과장

붙임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 제도 목적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11.3월), 시행(’11.9월)

□ 공익신고 대상

○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과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180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 소관 해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 (비밀보장 등)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보도 등이 금지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방지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등

○ (보상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시 대상 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10억원까지 지급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 지급

붙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3년간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9,695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

<공익신고 접수현황 추세>

<동기대비 공익신고 접수현황 비교>

분야 기간	합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 경쟁	기타
'13년 1.1〜9.12	1,605	387	254	135	141	59	629
'14년 1.1〜9.12	5,374	4,125	378	201	147	54	469
증감	334.8%	1065.9%	148.8%	148.9%	104.3%	91.5%	74.6%

<연도별,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현황>

분야 연도	계 (비율)	국민의 건강 (비율)	국민의 안전 (비율)	환경 (비율)	소비자의 이익 (비율)	공정한 경쟁 (비율)	기타 (비율)
합 계	9,695	5,894	846	579	501	188	1,687
	(100.0)	(60.8)	(8.7)	(6.0)	(5.2)	(1.9)	(17.4)
2011	292	169	8	10	46	18	41
	(100.0)	(57.9)	(2.7)	(3.4)	(15.8)	(6.2)	(14.0)
2012	1,153	389	167	201	118	29	249
	(100.0)	(33.7)	(14.5)	(17.4)	(10.2)	(2.5)	(21.7)
2013	2,876	1,211	293	167	190	87	928
	(100.0)	(42.1)	(10.2)	(5.8)	(6.6)	(3.0)	(32.3)
2014	5,374	4,125	378	201	147	54	469
	(100.0)	(76.8)	(7.0)	(3.7)	(2.7)	(1.0)	(8.7)

○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신고사건 중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은 244건, 송부는 6,119건, 종결은 2,450건임

<분야별 공익신고 처리현황>

분야	합 계	이첩	송부	종결
합 계	8,813	244	6,119	2,450
국민의 건강	5,339	103	4,822	414
국민의 안전	603	16	462	125
환경	532	106	361	65
소비자의 이익	475	13	274	188
공정한 경쟁	178	6	113	59
기타	1,686	0	87	1,599

※ 이첩사건 :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사건

※ 송부사건 :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개연성이 인정된 사건

○ 권익위로 접수된 전체 공익신고 중 내부 신고는 286건임

<분야별 내부신고 접수비율>

분야 기간	합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 경쟁	기타
내부신고	286	82	54	43	33	49	25
(전체 대비 비율)	(2.9%)	(1.4%)	(6.4%)	(7.4%)	(6.6%)	(26.1%)	(1.5%)
전 체	9,695	5,894	846	579	501	188	1,687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현황

○ 시행 3년간 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 등 보호 신청 건수는 총 42건으로 총 13건이 인용됨

○ 공익신고 보상금은 3년간 총 826건으로 약 5억65백만원이 지급됨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청건수	1,005	32	487	486
지급건수	826	32	319	475
지급액(천원)	565,975	28,472	227,708	309,795

□ 주요 공익신고 사례

분야	신고 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
건강	B형 간염 감염 위험 공익신고(’12년) - 혈액검사기관이 국가로부터 B형 간염 조기 발견이 가능한 ○○검사장비 도입 자금을 지원받고도, 장비도입을 지연하여 B형 감염 혈액이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	혈액검사기관이 ○○검사 장비(56억원 정도) 도입 지연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이첩 혈액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도입은 물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가 법정의무화되도록 하는 등 혈액검사 시스템 개선
안전	철도교량하부 보강공사 부실시공(’11년) - 피신고자인 A건설 등은 철도교량 하부교각이 유수에 의해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하면서 철도교량의 저면매트, 세굴방지블록 등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음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철도교량 기초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을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로 이첩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철도교량 시공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부실시공에 대한 보강공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공정경쟁	식품회사의 특정거래처 부당지원(’12년) - 피신고자가 계열회사인 ◯◯(주)을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을 판매하면서 직접 대형유통업체에 판매할 때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유통업자 브랜드(PB) 제품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을 부당하게 지원	조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27억 51백만원 부과
공정경쟁	건설회사간 공사담합(’12년) - 건설업체인 피신고자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2차 턴키공사’ 및 ‘◯◯댐 턴키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지분 또는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거나 기본설계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함	수사결과,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하여 피신고자 등 11개 건설업체 등 22명(6명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