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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2014. 10. 8.(수) ▪총 3쪽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창 과장 ☏ 02-360-2921 이일우 조사관 ☏ 02-360-2928

권익위, 가출 배우자 ‘일시 주택소유’는 임대주택 퇴거사유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계약 연장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가출해 국민임대주택 계약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이를 철회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  2006년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전용면적 59.57㎡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온 A씨(남, 64세)는 10여 년 전에 아내가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출해 현재 노모(85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 그러던 중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으로 집나간 아내가 2006년 10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양천구에 있는 빌라(45.51㎡)를 소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A씨는 퇴거를 요구받게 되었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임대주택법」제2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공공임대  주택 임대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퇴거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 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 정신질환으로 장기입원과 진료를 받다 가출한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고, ▲ 배우자 가출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지 않아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세대에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노모를 모시고 사는 A씨를 임대주택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정책목적상의 실익도 없다고 보고, LH공사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갱신계약을 체결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붙임 :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0.3.26., 2011.6.9., 2012.4.26.>

1. ~ 6. (생략)

7.「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임차인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4.2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