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습니다

보도해명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10.10.(금) ▪총2쪽
	작성	국민신문고과 임진홍 과장 ☏ 02-360-2741 김경민 사무관 ☏ 02-360-2745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인 IP주소를 근거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고,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한겨레신문, '14. 10. 10.)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ㅇ 권익위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인 IP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보관해 이 중 일부를 경찰에 제공해 옴

□ 해명 내용

○ (근거 없이 무단수집) 사실이 아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를 받아 수집

※ 인터넷 상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발생 시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함

- 다만, 그간 홈페이지 상에 수집근거 등을 잘못 고지한 부분은 지난 10월 8일에 수정 조치하였음

○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 ’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 제공

- 경찰서에서 명의도용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만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해당 민원의 신청 시 사용된 IP주소를 경찰에 제공한 것임

※ IP(Internet Protocol) 주소 : 인터넷 상에 연결된 컴퓨터에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로, 컴퓨터 간 상호 통신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터넷 상의 주소 정보임

[참고자료]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주민등록법」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