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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0. 10.(금) ▪총 3 쪽
	작성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이길성 ☏ 02-360-6761 서기관 안정륜 ☏ 02-360-6762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시 ‘적용 제외 근로자’ 여부 확인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사학연금법 대상자 포함해 보험료 부과한 것은 위법”행정심판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까지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ㅇ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해 12월 서울특별시 소재 모 예술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가 보수총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실기강사(음악, 미술, 무용)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등이 포함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만을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약 2억 9천 5백만원의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 실기강사- 학교법인 A가 학생들의 음악, 미술, 무용 실기 수업을 위하여 별도로 채용한 강사임

- 이에 대해 학교법인 A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고용‧산재보험료에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실기강사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중앙행정심판위는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 때 근로자성 여부와 고용‧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 학교법인 A가 보수총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자료로만 보수총액을 산정해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ㅇ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학연금법 대상자 현황과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 첨부. 관계법령

※ 첨부.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1>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