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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0. 16.(목) ▪총 5 쪽 (붙임 1쪽 포함)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원영 ☏ 02-360-2871 담당자 장호성 ☏ 02-360-2874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주‧정차 위반’ 가장 많아

권익위, 국민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민원 6,777건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년 9개월 동안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이 총 6,777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올해 1~9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69.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년 대비 민원의 대폭 증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식 강화, 스마트폰‧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용이해짐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전년 동기대비 (건)	월별 민원추이 (건)

□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단속 요청’이 5,110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요구’ 1,367건(20.2%)이었다. ※ 기타 민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이의, 쓰레기 등 적치물 방치 불만, 노점상 단속 요청, 주변 유해시설 이의 등임		주요 유형별 구성비 ·2). 여러 유형이 복합된 경우, 하나의 대표유형으로 분류

○ 민원이 가장 많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단속 요청’ 민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주‧정차 위반이 2,451건(48.0%), ▲ 신호 위반 2,251건(44.1%), ▲ 중앙선 침범 283건(5.5%), ▲ 속도 위반 70건(1.4%) 등의 순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관련 민원 현황 (건)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중 처벌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2항)

◊ 08시～20시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신호 위반(5조), 속도 위반(17조), 통행금지 제한 위반(6조 1항),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27조 1항) 시 벌칙이 2배 강화됨

○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요구’ 민원은 ▲ CCTV 설치 관련 민원이 339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 과속방지턱 설치·정비 245건(17.9%), ▲ 도로 안전표시 등 노면 정비 162건(11.9%), ▲ 도로 안전펜스 설치·개선 요구 156건(11.4%) 등의 순이었다.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요구 민원 현황

여러 유형이 복합된 경우, 하나의 대표유형으로 분류

(건)

□ 민원을 발생지역별로 보면, 경기(2,167건), 서울(1,208건), 대전(582건), 부산(540건), 대구(523건) 등의 순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당 민원은 대전(13.7건), 대구(7.6건), 서울(7.3건), 세종(6.8건), 경기(6.8건) 순이었다.

발생지별 현황 (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당 현황* (건)

※ 대도시 지역의 민원이 많으며, 세종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신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로 인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13년 말 기준 지역별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자료: 경찰청)

(단위: 개소)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전북	부산	강원	충북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계
3,207	1,663	1,153	1,143	1,002	998	932	840	763	729	692	629	573	426	344	303	47	15,444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CCTV 및 과속방지턱 설치‧정비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붙 임		주요 민원사례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요구 ]

￮ 초등학교 2년생인 본인 아이가 주말에 학교 옆에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려다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오는 차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했음. 주변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함

- 주변 상권을 살린다는 이유로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휴일이나 저녁시간이더라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해 주기 바람(’14년 7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1년생인 이웃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음. 사고를 낸 택시기사 말로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함.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람(’13년 12월)

[ 신호 위반 차량 신고 ]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중 통과,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 등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저지른 차량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하니, 위험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계도해 주기 바람(’14년 1월)

[ 중앙선 침범 차량 신고 ]

￮ 등교시간 초등학교 앞에서 본인 차량이 앞 차의 정차로 인해 잠시 정차하자, 뒷 차량이 본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함. 좁은 통학로에서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되어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니 조치 바람(’14년 9월)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CCTV 설치 ]

￮ 지난 8월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본인 아이 두 명이 트럭에 치여 크게 다쳤음. 스쿨존인데도 사고 장소 길가에는 늘 주차가 되어 있고 차들은 과속을 함. 본인이 보고 들은 교통사고만 해도 여러 건인데,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CCTV를설치해 주기 바람(’14년 9월)

[ 과속방지턱 등 설치 요구 ]

￮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사고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 및 속도 제한 표시판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14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