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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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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4. 10. 15(수). ￭총 4쪽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개선으로 재정누수 방지한다

권익위,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안 마련․권고

□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지급절차가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는 재난지원금 부정수령을 유발하는 지급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

※ 재난지원금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농어업 등)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가구당 최소 50만 원~ 5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신청자들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받거나, 시․군마다 자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시급하게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여부와 금액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이재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나 탐문조사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지원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또한 허위․부정 신청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지원금을 단순 환수조치에 그칠 뿐 별도의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 자체 점검․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개선안 마련에는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사전협업이 있었다.

※ 세부 개선안은 <붙임> 참조

□ 참고로,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2012년 △△군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5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총 7억 8천여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배경이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재난지원금 부정 신청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자연재난 지원금을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지원금의 관리체계도 훨씬 더 투명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자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 이외의 실질적인 제재(불이익) 조치 미비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어려움

⇒ 향후 신청 제한, 지급액 삭감, 추가 징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부정지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 확인조사절차 마련>

② 동일 세대 내 각각의 세대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재난지원금을 과다 수령(※ 재난지원금은 세대 당 최대 5천만 원으로 한정)

⇒ 신청시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의 신청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③ 여러 시․군에 걸친 시설에 피해를 입은 자가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신청, 각 시군에서 지급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과다 지급

⇒ 신청시 타 시․군에의 신청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④ 임대차 관계에서의 수급권에 관한 원칙이 없어, 실제 경작에 종사하지 않는 농경지 임대인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권을 둘러싼 분쟁 발생

⇒ 임대차 관계에서의 재난지원금 수령에 대한 원칙 제시

⑤ 재해보험 가입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지침은 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중 임의 선택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로 인해 부당 지급 유발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됨을 명확화

⑥ 여러 시․군에서 동일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시, 시․군 간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에 대한 기준 미비

⇒ 시․군 간의 예산 분담 기준 및 처리 방법 제시

<사후 자체 점검․평가 의무화>

⑦ 촉박하게 피해 조사와 지원금 확정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지급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어려움

⇒ 지급 후 빠른 시일 안에 적정성에 대하여 자체 재검증(review)하여 환수 결정, 환수 대상자의 부담 경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정비를 통한 재난지원 효율성 제고>

⑧ 현재 NDMS에는 세대원 소득수준, 가족관계 확인, 탐문조사 결과 등 지급 적정성 확인과 관련된 정보 입력이 불가하여 시스템과 실무의 불일치

⇒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탑재하여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붙임> 개선방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