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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0. 17. (금) ▪총 2쪽
	작성	국토해양심판과 과 장 손인순 ☏ 02-360-6751 담당자 오서진 ☏ 02-360-6757

휴가중 상관 명령으로 벌초하던 군인 실명(失明)은 공무 인정

권익위 “대민지원작업중 부상군인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는 부당”

○ 휴가중이던 군인이 상관의 직무명령을 받고 면에서 주관하는 벌초업무를 하다가 입은 부상을 ‘사적행위 중의 상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사적행위 중의 상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 해당 군인은 1994년 8월 경 휴가중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으로 면에서 주관하던 벌초작업에 참가해 일하다가 예초기에 튕겨져 나온 비석조각에 찔려 오른 눈을 실명한 이후 2005년부터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지난해 8월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거부됐다.

※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유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어짐

○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 벌초작업을 주관한 면장이 ‘부대 허락을 받고 해당 군인을 벌초에 참석시켰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소속부대 당직사령과 대대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 해당 군인도 직접 당직사령에게 유선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참여했고, ▲ 해군본부 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군인의 상이를 이미 공상으로 인정했으며, ▲ 해병대 사령관이 휴가 중인 장병이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광주지방보훈청이 이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참고로, 이번 중앙행심위 재결로 해당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