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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2014. 10. 24.(금) ▪총 5쪽
	작성	국민신문고과 임진홍 과장 ☏ 02-360-2741 김경민 사무관 ☏ 02-360-2745

‘대한민국의 미래상’ 국민과 함께 찾는다

권익위·대통합위, 다음(Daum)과 온라인 공개 토론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과 함께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의 대한민국상’을 만들어보기 위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지난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2014 국민대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옮겨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소수 전문가와 관료가 아닌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미래상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정부가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배경으로 추진됐다.

□ 범정부 정책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 다음(Daum)에서 동시에 열리는 온라인상의「2014 국민대토론회」는

○ ①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대안, ② 부패를 근절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③ 저성장 시대에 맞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 ④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주제별로 설문조사도 각각 진행된다.

○ 네티즌들은 평소 생각해오던 바나 문제점·개선방향 등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다음 아고라 특별페이지(agora.media.daum.net)를 통해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책자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게시글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2014 국민대토론회’ 클릭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

<모바일 참여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 다운로드 → “2014 국민대토론회” 클릭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참여와 부처간 협업 등 정부3.0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바람직한  미래비전이 마련되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불량식품 근절(4월)’, ‘사교육 경감(7월)’, ‘아동·청소년 성폭력(9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11월)’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인터넷 규제 개선(4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 해소방안(9월)’ 등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하여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참고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참고】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정책토론 참여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클릭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클릭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

○ 모바일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 다운로드 → “2014국민대토론회” 정책토론 클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발굴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 공개(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