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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0. 29. (수) ▪총 12쪽 (첨부 9쪽 포함)
	작성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양동훈 ☏ 02-2110-6525 사무관 박홍상 ☏ 02-2110-6528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1년 … 330억 7천여만원 환수추정

37억 9,000만원은 환수 확정,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0월 15일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운영 1년 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건수는 총 17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 이들 170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무려 330억 6,7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건 중 62건은 경찰 등 조사․감독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 8,700만 원을 환수키로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신고사건들도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환수가 확정된다.

○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분야로, 신고센터 1년간 총 환수추정액의 75.8%에 달하는 250억 7,0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었다.

다음으로는, 병원․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분야로, 27억 800만 원(8.2%)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됐고, 사업장의 고용장려금․직업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추정액은 19억 2,800만 원(5.8%)으로 집계되어 세 번째로 금액이 많았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정부 복지예산이 100조 원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에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 발족하였다.

○ 신고센터 발족 이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전체 15,337건의 신고사건 중 복지부정 신고는 304건으로(2.0%) 월평균 4.5건에 불과하였으나, 신고센터 발족이후에는 월평균 60.8건으로 13.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수예정액도 신고센터 출범 이전에는 연평균 약 5억2,500만 원이었으나 센터 출범 이후에는 63배 증가한 330억 6,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일에 미리 예약을 해두면 평일에 상담원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내달부터는 신고용 모바일 앱도 운영한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부터 올 연말까지 부정수급사건중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큰 10개 분야를 정해놓고 특별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다.

□ 양동훈 센터장은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 110번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으로 출범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출범1년 운영 현황 1부.

2.『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복지부정 신고 사례 1부.

【붙임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출범1년 운영 현황

□ 신고상담․접수 총계 (대상기간 : ‘13.10.15.~14.10.15.)

❍ 월별 신고 상담․접수 실적

(단위 : 건)

	계	‘13. 10	‘13. 11	‘13. 12	‘14. 1	‘14. 2	‘14. 3	‘14. 4	‘14. 5	‘14. 6	‘14. 7	‘14. 8	‘14. 9	‘14 10
신고상담	2,558	64	157	195	319	296	289	201	132	187	169	151	272	126
신고접수	729	22	54	69	83	72	56	60	73	54	63	44	58	21

- 신고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14. 10. 15.) 복지부정 신고상담은 2,558건(일일평균 10.3건), 신고접수는 729건(일일평균 2.9건)임

- 신고센터에 접수된 729건 중 675건(92.6%)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54건(7.4%)은 처리 중

《월별 신고상담․접수 건수》

□ 신고상담 현황

❍ 분야별 상담실적

- 신고방법이나 제도에 대한 문의가 1,838건(71.8%)으로 가장 빈발

- 그 다음으로 복지 분야 605건(23.7%), 고용노동 81건(3.2%), 산업 12건(0.5%), 보훈 11건(0.4%), 교육 6건(0.2%), 여성가족 5건(0.2%) 순

(단위 : 건, %)

구분	계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보훈	산업	기타
합계	2,558 ( 100.0 )	605 ( 23.7 )	81 ( 3.2 )	5 ( 0.2 )	6 ( 0.2 )	11 ( 0.4 )	12 ( 0.5 )	1,838 ( 71.8 )

❍ 경로별 상담실적

(단위 : 건, %)

구분	계	전화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현지출장
합 계	2,558 (100.0)	2,504 (97.9)	23 (0.9)	- (-)	28 (1.1)	- (-)	3 (0.1)

- 전화를 통한 신고상담이 2,504건으로 전체의 97.9%이며, 방문상담 28건(1.1%), 인터넷 상담 23건(0.9%), 현지출장 상담 3건(0.1%) 순

❍ 콜백시스템을 이용한 상담은 전체 상담(2,558건)의 13.1%(335건)로 24시간 상담시스템 부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고 접수 현황

❍ 분야별 접수실적

- 신고로 접수된 729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39건(32.8%), 고용노동 61건(8.3%), 여성가족 7건(1.0%), 교육 6건(0.8%) 순

(단위 : 건, %)

구분	계	보건 복지	고용 노동	여성 가족	교육	보훈	산업	기타
합 계	729 (100.0)	239 (32.8)	61 (8.3)	7 (1.0)	6 (0.8)	5 (0.7)	2 (0.3)	409 (56.1)

❍ 경로별 접수실적

-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접수가 586건(80.3%), 우편 82건(11.4%), 팩스 36건(4.9%), 방문 21건(2.9%), 현지출장 4건(0.5%) 순임

(단위 : 건, %)

구분	계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현지출장
합 계	729(100.0)	586(80.3)	82(11.4)	21(2.9)	36(4.9)	4(0.5)

❍ 피신고자 유형별 접수실적

- 시설․단체 운영자에 대한 신고가 428건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한 반면, 개인은 301건으로 41.3% 수준임

(단위 : 건, %)

구분	계	시설․단체	개인
누 계	729(100.0)	428(58.7)	301(41.3)

□ 신고 처리 현황

❍ 신고처리 실적

(단위 : 건, %)

구분	계	이첩	송부	진행중	종결
합 계	729(100.0)	82(11.2)	88(12.1)	54(7.4)	505(69.3)

- 부정수급 혐의가 명백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이첩·송부한 사건은 170건으로 전체의 23.3% 차지

❍ 이첩․송부 분야

- 이첩․기관송부 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170건 중 보건복지 분야가 122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고용노동 분야 34건(20.0%) 순

(단위 : 건, %)

구분	계	보건 복지	고용 노동	여성 가족	교육	보훈	산업
누계	170(100.0)	122(71.7)	34(20.0)	5(2.9)	4(2.4)	4(2.4)	1(0.6)
이첩	82(100.0)	58(70.7)	18(22.0)	2(2.4)	3(3.7)	-	1(1.2)
기관송부	88(100.0)	64(72.8)	16(18.2)	3(3.4)	1(1.1)	4(4.5)	-

❍ 환수추정액․환수예정액

- 이첩․기관송부 사건에 따른 환수추정액은 170건에 330억6천7백만 원 수준

- 이첩사건(82건) 중 조사가 종결되어 환수금액이 확정된 건은 25건으로 26억5천4백만 원이며, 기관송부(88건) 중 혐의가 확정되어 환수금액이 확정된 건은 37건에 환수예정액은 11억3천3백만 원

- 분야별로는 환수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 부정이 277억7천8백만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고용장려지원금이 19억2천8백만 원으로 5.8% 수준

(단위 : 건, 백만 원, %)

분야	건수	추정금액	확정금액
계	170(100.0)	33,067(100.0)	3,787(100.0)
사무장병원	4(2.4)	25,070(75.8)	-
(장기)요양급여	21(12.4)	2,708(8.2)	677(17.9)
고용장려·직업훈련지원	17(10.0)	1,928(5.8)	1,902(50.2)
사회복지시설	29(17.0)	1,286(3.9)	680(18.0)
사회적기업	6(3.5)	1,060(3.2)	269(7.1)
기초생활보호	54(31.8)	484(1.5)	100(2.6)
보육 보조금	8(4.7)	173(0.5)	61(1.6)
실업·산재급여	11(6.5)	91(0.3)	55(1.5)
기타	20(11.7)	267(0.8)	43(1.1)

【붙임2】

부정수급 유형별 신고처리 대표사례 소개

<유형1>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사례1)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재 후 노인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OO노인요양원 대표 A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B, C, D를 원장으로 등재하고,

- D원장은 자신은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허위로 등록한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처제에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B원장도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대표 A는 누나, 여동생, 친사돈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신고에 대해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제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 7천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 환수조치

<유형2>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례2)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 지원금 편취 사례

○ (신고내용)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이미 입사한 R과 H에게 워크넷(취업정보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기관인 ㈜ OO으로부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받아 마치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년인턴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OO지방고용노동청으로 송부

○ (조사결과) OO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R에 대한 지원금 2,466천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다른 인턴 X를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직접 선발하여 816천 원을 추가로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턴지원협약 해지, 부정수급한 3,282천 원에 대한 환수조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표이사 C와 인턴담당자 Z를 형사고발

(사례3) 고령자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운수회사들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정년규정을 조작․변경하여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또는 고령자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 (조사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운수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약 3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수급한 3억 9천만 원을 반납케 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 8천만 원을 벌금형태로 추가납부케 하여 총 11억 8천만 원을 환수

<유형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4)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유용 사례

○ (신고내용) OO군 OO복지관장인 S가 2013년도에 OO복지관에 지원된 유류비, 복리후생비, 여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 (조사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OO군 OO복지관장인 S는 2013년도에 OO복지관에 지원되는 유류비 5,800천 원, 복리후생비 833천 원, 여비 900천 원, 사업비 459천 원 등 총 7,992천 원의 보조금에 대해 유용혐의가 확인되어 전액 환수조치하고, OO복지관장인 S는 자진사퇴

<유형4>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OO감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E(개인)가 OO감시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자, OO농약사 사업주와 공모하여 OO농약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고용노동부로 송부

○ (조사결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E가 구직급여 3,044천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 등 총 6,088천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OO농약사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E와 OO농약사 사업주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로 형사고발

<유형5> 의료급여 부정수급

(사례6) 출장 구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례

○ (신고내용) 출장 구강검진은 하루에 검진의사 1인당 100명 까지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OO의료원 원장 Y는 총 15회에 걸쳐 1일 진료 환자가 10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일자를 나누거나 담당 의사를 나누어 구강검진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원장 Y는 총 938건에 대한 검진비용 5,581천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 요구

※ 원장 Y는 구강검진의사 출장검진계획서에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P로,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Q로 기재(실제로 Q는 출장검진에 참여하지 않음) 관리

<유형6>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7) 장기요양급여 및 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OO요양원 운영자 F가 입소자의 외박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식자재 구입 시 구입처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설운영비를 편취하고, F가 운영하는 또 다른 OO요양원은 간호사가 상근해야함에도 한 동안 간호사 없이 운영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조사 결과, OO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OO요양원 운영자 F가 부당 청구한 총 31,189천 원 환수조치, 업무정지 40일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유형7> 사회적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8)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OO공연단체 대표 L은 2011년 근로계약․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6~2013.11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월1,000만 원 상당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허위 견적서 제출 등으로 2013년도 사업개발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에서 자체 조사 후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 (조사결과) 광역자치단체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가 사업 참여예정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 시 L의 할머니가 참여 예정자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17,900만 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 3명 문책(경징계 2명, 훈계1명)하고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예정이며, 경찰청에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

<유형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9)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OO어린이집 원장 A는 원아의 출석일수, 하원시간 등을 조작하여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고, 교직원 인건비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로 이첩

○ (조사결과) 경찰 조사결과, OO어린이집 원장 A는 원아허위등록으로 13,665천 원, 교사허위등록으로 25,286천 원, 기타 4,400천 원 등 총 43,351천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

<기타유형>

(사례10) 장애인활동보조급여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가 OO센터업무와 무관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집회에 센터직원까지 참석시키고 소요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처리 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로 송부

○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소장 D는 2012.1부터 13차례 센터운영비를 개인적 용도의 식대 및 유류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및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 344천 원을 환수조치

- 또한 신고사항 이외에 2012.2부터 14개월 동안 활동보조원의 활동지원 급여 부당청구 사실 및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무단 대여 사실을 확인, 활동보조인(2명)에 대한 자격상실 처분 및 부당 청구급여 5,604천 원을 환수조치하고, 바우처 무단대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

(사례11)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J(개인)는 타인 명의의 통장에 2,6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고,  채무자로부터 매월 약 45~60만 원 상당의 이자수입이 동생 OOO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익한 채 매월 30만 원 상당의 기초 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신고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 (조사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조사결과, J(개인)는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상당액의 금융재산을 은익하고 기초생활급여를 28개월 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1,432만 원을 보장비용 징수결정하고 수급중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