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습니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4.(화) ▪총 7 쪽
	작성	청렴총괄과 안준호 과 장 ☏ 02-360-6528 박혜경 서기관 ☏ 02-360-6554

정부보조금․지원금 부정 수령시 최대 5배 환수

권익위, 4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토론회

□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 같은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부정액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환수액의 몇 배를 징벌적 의미로 추가로 물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및 연구기관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4일(화) 15시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해당 법률은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ㅇ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박정수 이대 교수,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등 학계․시민단체․연구기관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한다.

□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연구개발비 예산에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라는 입장을 밝힌다.

ㅇ 또한 이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권익위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정지급된 보조금 약 330억원을 적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의나 상습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경미한 제재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구액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환수규정이 없는 수많은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거나 새 사업이 생길 때마다 환수 근거를 따로 두어야 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에는 ▲ 개별 법령에 환수 근거나 징수 절차가 없더라도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를 두고, ▲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상습적 부정청구 등은 환수와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를 부과하거나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고,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ㅇ 또한,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이익금과 제재부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다른 분야의 보상금보다 금액이 많을 것이다.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국고손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체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ㅇ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재정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제재부가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제재가 공공재정 침해행위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ㅇ 박정수 이대 행정학과 교수는 누수된 공공재정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ㅇ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간 보조금 관련 부패에 대한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법 제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현재 입법예고안에 최대 5배로 정해진 제재부가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토론에서 밝힐 예정이다.

ㅇ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은 그동안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미약해 부정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위험 부담이 아주 낮았다며, 제재부가금 징수인력 확보 등 행정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마련하여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공개토론회 자료집 참고

붙 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주요 내용

제명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목적			허위․부정한 청구등을 금지하고,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낭비방지 및 투명성 제고
적용 대상			‣ 공공기관 : 모든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통하여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또는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금전 또는 재산 ‣ 부정청구등 : 과다․허위 청구 등의 행위를 하여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부정청구 금지 등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				부과·징수 절차
			‣ 부정청구등 금지(제6조) ‣ 시정조치(제7조)				‣ 부정이익 환수(제8조) ‣ 제재부가금 부과 (제9조) ‣ 제재부가금 감면 (제10조) ‣ 최소금액 등 적용배재(제11조) ‣ 손해배상 책임(제19조)				‣ 징수절차 (제12조) ‣ 납부의무 승계(제13조) ‣ 조사실시(제14조) ‣ 이의신청(제16조) ‣ 시효(제17조) ‣ 결손처분 (제18조)
실효성 확보장치			‣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제한(제15조) ‣ 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제20조) ‣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제21조) ‣ 명단 공표(제22조)
신고자 보호․보상			‣ 부정청구등 신고(제23조)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24조, 제25조) ‣ 과태료 및 형벌 부과(제26조)

1.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국가인권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학교 등

2. 적용배제

❍ (조세채권) 국세징수법, 관세법 등에 따라 관리법규와 체계가 잘 정비된 국세·지방세·관세 제외

❍ (벌금류 채권) 형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벌금·과료, 몰수․추징, 단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채권과 구분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진 과태료 제외

3. 타법과의 관계 : 일반법적 성격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

4. 허위‧부정청구 유형(6개)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금전 또는 그 밖의 채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하는 행위

❍ 정해진 목적‧용도와 달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

❍ 공공기관과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재정을 지급받거나 사용․수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5.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 환수 체계 >
◈ 모든 공공재정침해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 부정이익을 반환 ◈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부과(2배, 3배, 5배) ◈ 계약 등과 같이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5배 이내) ⇒ 허위․부정청구, 부정지출 등이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환수 조치를 시행

❍ 모든 공공재정침해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 부정이익을 반환

※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이익 환수를 위한 행정 또는 민사상 조치 의무 규정

❍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부과

- 기본적으로 부정이익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액 부과(1배)

- 위반행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반전력 횟수에 따라 2～5배 부과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 2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 3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5배

- 허위‧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지원되는 급여금품은 제재부가금 적용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등

❍ 계약 등과 같이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은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과

※ 수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 인정

6. 연대책임 및 납부의무 승계

❍ 수인이 공동하여 제재부가금 대상인 부정청구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제재부가금 상환의무 부과

❍ 제재부가금등이 상속‧양도 등이 된 경우 상속인‧양수인 등으로부터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7. 부정청구 등 방지 실효성 확보장치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위반자로 명단 공표

8.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 강구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