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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5.(수) ▪총 3쪽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창 과장 ☏ 02-360-2921 정무도 조사관 ☏ 02-360-2927

권익위, 도로침범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길 열린다

2012년 말 이후 도로침범 부분 시정한 특정건축물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축 당시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 중 2012년 12월 31일 이후 침범부분을 스스로 철거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서(준공필증)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주거용 특정 건축물)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다른 사람의 대지’를 침범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경우에도 법 적용범위에 적합하면 양성화해 주고 있으면서 ‘도로’를 침범한 경우는 양성화해주지 않는 현행 국토교통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2014. 2.)’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을 그대로 두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든「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은 2012. 12. 31. 이후에 도로침범 등 일부 사항을 시정(일부 철거 등)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하도록 규정

○ 권익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지침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고충민원 사례 (2014.10. 대통령비서실 접수) >

∘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는 1970년 이전 59㎡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인접한 폭 3m 도로를 약 1㎡ 침범하였다.

∘ A씨는 올해 4월 해당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 권익위는 A씨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구청에 지난 3일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 관련 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 제외)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 한정)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건축법」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건축법」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신고기간)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