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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6.(목) ▪총 3 쪽
	작성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이길성 ☏ 02-360-6761 서기관 안정륜 ☏ 02-360-6762

공사 실제로 했는지 확인 안하고 건설업 적용 보험료 부과는 위법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시 공사원가명세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돼” 행정심판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설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ㅇ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소재의 A회사가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공급을 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공사를 했다며 보험요율이 높은 ‘건설업’으로 분류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치 보험료로 약 7,810만원을 부과했다.

- 이에 대해 A회사는 2010년 보험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건설공사를 안했는데도 건설업으로 분류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 2010년 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후인 2014년 2월에 처분됐고, ▲ 2011년과 2012년에는 건설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도 없이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건설공사 수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첨부.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    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