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습니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10.(월) ▪총 5 쪽 (붙임 1쪽 포함)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원영 ☏ 02-360-2871 담당자 장호성 ☏ 02-360-2874

간접흡연 피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제일 많다

권익위, 최근 3년 10개월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025건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11년 1월~’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유형별 현황)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96.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이었다.

※ ’12년 기준 우리나라 공동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17,734천 가구) 대비 57.0%인 10,104천 가구이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율은 각각 82.2%(8,308천 가구)와 17.8%(1,796천 가구)임 <공동주택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3.7%)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2.6%) 순이었다.

공동주택 유형별	흡연 장소별 흡연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49건을 제외한 976건을 대상으로 분석

○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 해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58.3%)이었고, 흡연의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도 많았다.

※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하여 복도·계단 등 공동주택 공용구역을 금연구역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14.9.30.)되었음

○ 민원 제기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7살 이하의 영유아 양육자가 제기한 민원(13.1%)이 가장 많았고, 임산부나 그 가족(5.2%), 기관지 등 환자나 그 가족(2.7%) 등의 순이었다.

내용별	민원 제기자 특성별 민원 제기자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810건(79.0%)은 모두 간접흡연 피해자 등으로 분류

○ 성별로는 남성(58.4%)이 낸 민원이 많고, 연령별로는 남‧여 모두 30대(49.1%)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 남‧여 모두 30대의 민원이 많은 이유는 30대 가정에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성별‧연령별 연령‧성별이 명시된 644건을 대상으로 분석 (건)

□ (발생 추이) 연도별 10월 기준 증가율은 ’13년(60.2%)이 가장

연도별 추이

(건)

높았는데, 그 요인은 같은 해 6월 8일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공동주택도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분기별로는 매년 3분기(7월~9월)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특성을 보였다. 여름철에는 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외부의 담배연기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분기별 추이

(건)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흡연은 최근 들어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도‧계단 등 공동 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붙 임		주요 민원사례

[ 이웃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로 공동주택 금연구역화 요망 ]

￮ 이웃의 가구 내(화장실, 베란다 등)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아토피가 있는 어린 아이 등  가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차라리 소음이라면 귀를 막고 살겠는데, 집안 내에 퍼지는 담배냄새는 환기를 해도 잘 빠지지 않아 제대로 숨 쉬고 살기가 어려움. 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서 관리‧단속하면 좋겠음(’14년 10월)

[ 층간소음처럼 층간흡연도 피해 기준 마련 필요 ]

￮ 본인은 5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 등에서 피워대는 담배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움. 기관지 약한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름에는 담배연기 때문에 창문도 열 수 없어 미칠 지경임

- 집에 아이들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를 하고 있지만, 아래층은 아무 거리낌없이 집에서 흡연을 함. 층간소음 피해 기준 마련 뉴스를 보면서, 층간소음 기준뿐 아니라 층간흡연의 피해 기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됨(’13년 12월)

	층간소음 관련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환경분쟁조정법」등에서 층간소음의 예방 노력과 분쟁 조정 방안 등을 규정 - 아울러 층간소음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14년 6월 3일 제정)에 마련되어 있음

[ 아파트 복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규제 요청 ]

￮ 날마다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하는 사람 때문에 집안에 담배 냄새가 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아내가 임신 중이라 더욱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니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12년 12월)

[ 건물 외부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 필요 ]

￮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베란다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음. 집에는 4살, 1살 아이도 있어 걱정이라 흡연 자제를 부탁하면 금연구역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냐며오히려 화를 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음(’14년 8월)

[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지만 단지 내 흡연은 여전히 지속 ]

￮ 아파트 입구에 지자체 지정 금연아파트라는 인증이 붙어 있는데도 벤치나 화단 등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으니, 확실한 계도와 단속을 바람(’14년 6월)

※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도 주민 자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