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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6. (목) ▪총 5쪽 (첨부 3쪽 포함)
	작성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양동훈 ☏ 02-2110-6525 주무관 이동현 ☏ 02-2110-6527

복지재정 누수 막으려면 개개인의 ‘관심과 신고’ 필수

권익위, 7일 복지부정신고센터 성과평가 및 발전 모색 심포지엄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출범 1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 누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10월 15일 출범하였다.

□ 이성보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은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신고센터의 인지도와 이용상의 편의성, 접근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고려대학교 최상옥 교수는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의 폐해를 널리 알려 신고를 활성화해야 하며, 내부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이준영 교수는 정부기관, 복지공급자, 복지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최일섭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장은 부정수급의 신고는 준법정신 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과 관계기관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센터 운영 1년 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신고사건을 접수해 이중 170건을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이들 170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330억 7,000 여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붙임 :   1. 심포지엄 개요 1부

2.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출범 1년 운영성과

【붙임1】

심포지엄 개요

□ 개요

❍ 일시 ․ 장소 : 2014. 11. 7(금) 14:00~16:00, 페럼타워(서울 중구 수하동 소재)

❍ 주제 : 정부 협업(3.0)을 통한 복지부정 방지 노력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개 회	14:00∼14:02	02‘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신고센터장
	14:02∼14:07	05‘	￭ 인사말씀	위원장
발 표	14:07~14:22	15‘	￭ 복지부정신고센터 성과	신고센터장
참석자 소 개	14:22∼14:25	03‘	￭ 사회자 진행(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발 제	14:25∼14:45	20‘	￭ 주제 : 정부 협업(3.0)을 통한 복지부정 방지 노력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 - 전용일(성균관대 교수)	발제자
토 론	14:45∼15:35	50‘	￭ 토론(5인) - 학계, 유관기관, 협회 등	토론자
자 유 토 론	15:35∼16:00	25‘	￭ 질의응답 및 정리	사회자
폐 회	16:00		￭ 폐회	신고센터장

【붙임2】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출범 1년 운영성과

□ 개요

❍ 출범 1년간 복지부정 신고접수 729건

- 보건복지 분야 239건(32.8%), 고용노동 분야 61건(8.3%) 순

❍ 조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된 170건의 환수추정액 약 330억 원

- 조사가 종결된 61건에 대해 약 37억 원 환수확정

※ 신고센터 출범 이후 복지부정 신고는 13.5배, 부정수급 환수예정액은 7.2배 증가

□ 월별 신고 상담․접수 실적

❍ 신고센터 출범 이후 ‘14. 10. 15. 현재까지 복지부정 신고상담은 2,558건(일일평균 10.3건), 신고접수는 729건(일일평균 2.9건)

❍ 접수된 729건 중 675건(92.6%)을 처리 완료하였고, 54건(7.4%)은 처리 중

【월별 신고․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계	‘13.10	‘13.11	‘13.12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4.10.15
신고상담	2,558	64	157	195	319	296	289	201	132	187	169	151	272	126
신고접수	729	22	54	69	83	72	56	60	73	54	63	44	58	21

□ 환수추정액․환수예정액

❍ 전체 신고접수 729건 중,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이첩·송부한 사건은 170건으로 전체의 23.3% 차지

❍ 이첩․기관송부 사건에 따른 환수추정액은 170건에 330억6천7백만 원

- 이첩사건(82건) 중 환수금액이 확정(환수예정)된 건은 25건으로 26억5천4백만 원

- 기관송부(88건) 중 환수금액이 확정(환수예정)된 건은 37건으로 11억3천3백만 원

❍ 피신고자 유형별 환수추정액

- 피신고자가 시설․단체인 건은 94건에 환수추정액은 324억 4천4백만 원으로 전체의 98.1%, 개인은 76건에 6억2천3백만 원으로 1.9%

❍ 신고분야별 환수추정액

- 분야별 환수추정액은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 부정이 277억7천8백만원(84.0%)이며, 고용장려지원이 19억2천8백만원(5.8%) 순

(단위 : 백만 원)

□ 신고센터 출범 전후 복지부정 신고 비교

□ ‘08년 2월 위원회 발족 이후 ’13. 9월말까지(약 67개월) 복지부정 신고는 총 304건이 접수되어, 전체신고 15,337건의 2.0%에 불과

- 신고센터 출범 이후 1년간 복지부정 신고가 729건 접수되어 신고는  월평균 4.5건에서 60.8건으로 13.5배 증가

□ 환수예정액의 경우에도 신고센터 출범 이전 29억2천9백만 원에서 신고센터 출범 이후 1년간 37억8천7백만 원으로 증가

-  환수예정액은 신고센터 출범 이전 연평균 약 5억2천5백만 원에서 7.2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