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습니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11.(화) ▪총 2 쪽
	작성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이동희 ☏ 02-360-6731 서기관 최기수 ☏ 02-360-6735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에서 실기 평가는 ‘적법’

권익위 “검찰직 전직때 수사능력 평가 실기시험 가능하다”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6급 이하 검찰공무원(사무직)의 수사직 전직시험에 수사실무상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적법하다고 행정심판을 하였다.

참고로, 지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이 없어지고 대신 ‘사무직’으로 일괄 전환되자 대검찰청은 시험을 통해 사무직을 선별하여 검찰직으로 전직시키면서 7급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의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포함시켜 지난 10월 25일에 전직시험을 치뤘다.

※ 실기시험- 컴퓨터로 조서와 기소될 범죄사실을 작성한 후 답지의 지정된 위치에 올바른 방식으로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식.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 가능.

○ 하지만, 서울지검에 재직 중인 사무직 A씨는 ▴ 논문형 필기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 합격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한 것이 과도하다며 중앙행심위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무효확인 및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실기시험이 검찰청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논문형(서술형) 필기시험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전직시험에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직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요강을 심의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의 방법과 요건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은 당초 공고된 대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되어 이번 달 말경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 참고 법령 >

< 참고 법령 >

○ 국가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12.11.>

제3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5216호)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