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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11. 13.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정재일 ☏ 02-360-6561
	담 당 자	최승남 ☏ 02-360-6565
	총 3쪽

국민권익위, 철도승차권·영수증에 ‘장애인’ 표시 개선 권고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철도승차권 및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를 알 수 있는 현 표시방식 개선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연장 및 군무원 채용시험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수정 등 원서접수 방법 개선

☑ 국가유공자 자(子)등의 보충역 군복무를 위해 신청하는 병사용 증명서 발급 방식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표시로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

○ 장애인의 경우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조항 >

□ 제4조제1항제1호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제4조제1항제2호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제19조제5항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장애인 여부에 대한 표시는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탑승 확인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철도운임의 일부에 대해 할인(30～50%)제도 시행중

< 열차승차권 및 영수증 >

□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특히 경력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운영방식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현재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는 지원자는 원서접수에 시간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21시까지 운영하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토록 하라는 내용이다.

○ 또한 해군,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 중에라도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 이외, 국가유공자가 연로하고, 자녀 등이 거주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만 병사용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 국가유공자(본인․유족)는 자 또는 형제 중 1인에 대해 보충역 혜택 부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할 보훈청에 병사용 증명서 신청

< 병사용 증명서 발급 대상자 >

□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 (입양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전상군경·공상군인(공상경찰은 제외)

•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자 및 전·공상자

•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로서 재임기간 중 전사·순직한 자 및 전·공상자

○ 타 지역 관할 보훈청에서도 병사용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통합보훈시스템**을 개현하고, 「자력관리예규」를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 보훈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02년부터 구축한 시스템으로 심사등록관리, 보상금관리, 의료지원, 증명서 발급 등 처리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제도개선 의결서는 ‘권익위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 제도개선 → 고충제도개선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