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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18.(화) ▪총 7 쪽
	작성	부패조사점검팀 팀장 이진석 ☏ 02-360-6841 조사관 정동현☏ 02-360-6844

권익위, 전원마을 조성사업 총체적 예산낭비 확인

부동산 투기와 시․군의 반성 없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실태

□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허위입주자를 내세운 투기와 입주자의 전매, 담당 공무원의 부실 관리 등으로 전국 26개 사업지구(상세내역 붙임 참조)에서 373억원이나 낭비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부패행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 사업 추진 현황 】	`
○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12억의 예산을 투입된 전원마을 105개 지구 중, 64개 지구가 기반공사를 완료하였고,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50% 미만의 주택건축율(건축 0% 4개 지구, 5년 이상 8개 지구)로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

○ 국민권익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된 7개 광역자치단체(도)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3개 시․군, 20개 지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전원마을 입주 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12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105개 지구 중 64개 지구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주택건축율이 50% 미만으로 총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5년이 경과된 지구가 8곳이며, 건축율이 0%인 곳도 4개 지구이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부패행위가 적발되었다.

	【 주요 적발 사례 ① 】	`
○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군 ○○지구 등 6개 지구에서 49명의 입주예정자가 전매행위를 하였고, 전매 총액은 약 36억원이며, 전매차액은 최고 5.2배이다. ○ 충청북도 ○○군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가 입주 포기자들의 택지 10여필지를 도시민의 농촌인구유입 촉진이라는 전원마을 조성목적과 무관한 상업적인 목적의 리조트 펜션 부지로 임의 분양 ○ 전라북도 ○○군 A씨는 마을정비조합 자격이 없는 본인 소유 유한회사를 마을정비조합으로 신청․승인받은 후, 유한회사 명의로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 ○ 전라남도 ○○군 ○○지구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전원마을 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 약 6만원에 매입 후, 입주자들에게 15만여원에 매각

□ 또한, 이 과정에 사업승인 및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입주예정자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요건이 결여된 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하는가 하면,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적발 사례 ② 】	`
○ ○○군 ○○지구의 경우 입주예정자 중 일부가 입주신청서 작성이나 입주신청금 납부가 없었음에도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15억원을 부당 지원 받음 ○ 충청북도 ○○군 ○○지구 등 11개 지구가 마을정비조합이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승인되었고, 조사대상 20개 지구 모두에서 입주예정자 2/3이상 건축허가 후 마을기반공사를 착공토록 한 규정을 위반 ○ 전라남도 ○○군 ○○지구의 경우 보조금 10억원을 집행하여 마을기반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당초 토지주인 B씨가 등기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전원마을 사업부지 전체(28,028㎡)에 대해 6억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유지

○ 아울러, 각 행정주체들(농림축산식품부, 각 광역도 및 시․군)은 전원마을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예산낭비를 반복하고 있다.

	【 주요 적발 사례 ③ 】	`
○ 강원도 ○○군의 경우 보조금 15억원을 투자하여 ○○지구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2011. 6.) 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축율 0%(34가구)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원인분석 없이 신규로 전원마을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 경상남도 ○○군의 경우 13.5억원을 투자하여 2008. 2. 기반시설을 준공한 ○○지구가 6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건축율이 48%임에도, 새로운 사업지구에 15억원을 또 투자하여 2011. 6.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건축율이 25%에 불과해 예산낭비행위를 반복함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가 꼭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전원마을 조성단지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첨부 1. 국가보조금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전원마을 현장(사진)

첨부 2. 전원마을 사업지구 및 예산 현황

첨부 3.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2년 경과 된 지구 중, 건축률 50%미만 지구 현황

첨부 1. 국가보조금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전원마을 현장(사진)

첨부 2. 전원마을 사업지구 및 예산 현황

(2014. 7. 입주자주도형)

구분 기관명	사업부지(㎡)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소 (기반공사완료)	기반공사 후 2년경과 지구	주택건축율 50%↓지구	비고
합 계	4,746,268	201,195	105(64)	47	26
강 원	481,204	20,496	13 (6)	4	3
충 북	414,396	16,140	10 (9)	8	4
충 남	192,593	8,110	5 (4)	4	2
전 북	264,173	13,522	10 (9)	7	5
전 남	2,152,132	90,076	39(23)	14	6
경 북	736,060	23,000	13 (1)	-	-
경 남	505,710	29,851	15(12)	10	6

첨부 3.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2년 경과 된 지구 중, 건축률 50%미만 지구 현황

(2014. 7. 입주자주도형)

연번	도별	시·군별 (지구명)	사업부지 (㎡)	사업비 (백만원)	기반공사 완료일	예정세대/건축완료 (건축률)	비고
1	강원	원주(서곡)	31,551	2,456	‘10. 9.28	50 / 19 (38%)
2		강릉(산북)	26,704	1,306	‘09. 6.13	20 / 4 (20%)	5년 경과
3		횡성(둔내)	47,248	1,500	‘11. 6.29	34 / 0 ( - )
4	충북	충주(양성)	16,115	1,000	‘07.12.27	27 / 13 (48%)	6년 경과
5		제천(송학)	45,525	1,500	‘07.12. 3	48 / 12 (25%)	6년 경과
6		청원(인경)	37,576	1,500	‘10.12.16	30 / 11 (37%)
7		영동(한석)	35,641	1,500	‘11.12.30	25 / 10 (40%)
8	충남	청양(수정)	29,466	1,500	‘10. 4.27	31 / 2 (6%)
9		아산(동화)	88,163	2,000	‘11. 12.1	53 / 11 (21%)
10	전북	완주(덕천)	29,507	1,500	‘09. 7. 6	31 / 11 (35%)
11		완주(광곡)	26,353	1,500	‘10. 2.18	33 / 2 (6%)
12		부안(운산)	26,210	1,000	‘08. 6.30	23 / 7 (30%)	6년 경과
13		부안(우동)	26,681	1,500	‘11. 9.30	31 / 13 (42%)
14		고창(신월)	23,570	1,500	‘12. 4.27	30 / 12 (40%)
15	전남	나주(만봉)	83,753	1,500	‘11. 6.10	49 / 20 (41%)
16		광양(묵백)	28,907	1,277	‘11. 8.18	22 / 0 ( - )
17		담양(대성)	23,413	1,000	‘09. 3.30	21 / 9 (43%)	5년 경과
18		구례(남도)	25,193	1,000	‘12. 2.20	21 / 5 (24%)
19		무안(예뜨랑)	64,198	1,696	‘11.12.22	32 / 4 (13%)
20		함평(금덕)	23,979	1,000	‘10.12.22	22 / 0 ( - )
21	경남	밀양(금산)	23,239	1,000	‘11.11. 4	22 / 4 (18%)
22		함안(모곡1)	27,528	1,350	‘08. 2.28	27 / 13 (48%)	6년 경과
23		함안(모곡2)	60,128	1,500	‘11. 6.30	48 / 12 (25%)
24		고성(장기)	19,738	2,000	‘11. 9.30	30 / 11 (37%)
25		고성(내산)	29,062	1,717	‘09. 3.30	25 / 10 (40%)	5년 경과
26		산청(석대)	28,728	1,000	‘08. 2.20	27 / 0 ( - )	6년 경과
계				37,302

* 47개 지구 중, 건축완료 9개 지구, 50%이상 12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