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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8 산 림 청 대 변 인 실 (T) 042-481-4072	자료배포	2014. 11. 19.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과장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 임상섭
	담당자	권익위 사무관 김영돈 02-360-6619
		산림청 사무관 전덕하 042-481-4211
	￭ 총 3 쪽

내년부터 자연휴양림 내 안전관리 강화된다

권익위·산림청,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휴양림의 운영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산림청 등 감독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별다른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로프체험이나 암벽등반 같은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을 휴양림안에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는 시설 규정이 생기고, 안전기준도 법제화된다.

또한,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후 운영하기 전에 안전전문기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휴양림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사후 보수만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취약했다

※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11년(8건), ’12년(15건) ’13년(21건) 안전사고 증가 추세

○ 특히, 로프체험, 암벽등반 등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의 설치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보험적용이 안 되는 시설이 있거나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해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곳도 있었다.

※ 자연휴양림별 보험가입 현황(표본조사)

시설현황		보험사	대인 손해배상		치료비보상
구분	시설명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국립	국립자연휴양림 (전국 40개)	메리츠	1억	2억	100만원	500만원
공립	△△자연휴양림	지방재정 공제회	1억	5억	-	-
공립	▽▽자연휴양림	지방재정공제회	1억	5억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사립	♤♤자연휴양림	농협	5천	5억	50만원	100만원

□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산림청은 ▲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에게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산림청 등 감독기관에는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 자연휴양림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규정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한, ▲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하기 전에 안전전문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고,  ▲ 사고발생 시 적정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첨부. 자연휴양림 운영·이용 현황

※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은 156개소로, 국유림에 40개소(25.6%), 공유림에 98개소(62.8%), 사유림에 18개소(11.6%)가 조성됨

▸ 전국 자연휴양림은 2007년도 112개소 → 2013년도 156개소 (39% 증가)

▸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는 2007년도 6,264천명 → 2013년도 12,780천명 (104% 증가)

구 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계	112	133	148	156
	국립	35	39	39	40
	공립	60	77	92	98
	사립	17	17	17	18
자연휴양림 이용 현황 〔단위 : 천명〕	계	6,264	8,691	10,684	12,780
	국립	2,048	2,759	3,661	3,760
	공립	3,718	5,191	6,281	7,677
	사립	498	741	742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