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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19.(수) ▪총 2쪽
	작성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박민주 과장 ☏ 02-360-2801 이재성 사무관 ☏ 02-360-2799

권익위, ‘정보공개 우수기법 공유’로 정부3.0. 적극 확산한다

19일 정보공개 사각지대인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연찬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9일 대전시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주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공개 관련 우수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공개 연찬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범주의 기관을 의미하며 57개 기관에서 63명 참석

○ 이번 연찬회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이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제도 및 비공개사유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2014. 10.말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인용률은 43.8%이며, 이중 공공기관은 54.8%로 고충민원의 평균 인용률 약 18%보다 현저히 높음

고충민원에 대한 인용률이 높은 것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불명확한 기준 등에 기인함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고충민원 처리제도와 사례 분석’ 및 ‘행정심판 재결례로 살펴본 정보공개동향 분석’ 등의 특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보비공개로 인한 권익침해 예방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의견조회 등을 통해 담당자들이 정보공개 업무처리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 반복 고질 정보공개청구, ▲ 정보 비공개 기준, ▲ 제3자 의견청취 및 사전공표, ▲ 정보공개처리 절차 및 운영 등 주제별 분임토론을 열어 우수 처리기법 및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방침이다.

○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 전국적이고, 각급 기관에서 정부정책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시 쟁점별 연찬회 등을 통해 고충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 등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통장 임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각급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