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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1. 21.(금) ▪총 2쪽
	작성	재정경제심판과 과장 김승조 ☏ 02-360-6741 사무관 정상봉 ☏ 02-360-6745

‘내부지침’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권익위 “확인방문 한달내로 신청 안했다고 인증 취소는 위법” 행정심판

ㅇ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인가를 받아 놓고도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 평가인증제도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

** 확인방문제도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소재지, 운영형태 변경 등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인증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제도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였지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집이 변경인가 후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으면 평가인증이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번 인증 취소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이를 근거로 인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ㅇ 또한, 단지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았다.

ㅇ 참고로,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효기간 3년의 신규 평가인증과 3년의 재인증을 더 받았으나,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2014년 2월 부산광역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인가를 받은 후 1개월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같은 해 4월 평가인증이 취소됐다.

ㅇ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 330개소 중 89개소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으며, 이 중 76개소는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