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주장에 대한 미군측 설명 및 권익위 검증결과

(‘14. 11. 25.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환경농림민원과)

1. 국민권익위원회는 ‘14. 11. 24.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의 미군측 회신결과를 주민대책위와 한전 등에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권익위는 ‘14. 11. 20일 최종설명회 시 주민대책위원들로부터 ’더 이상 소명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혹을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3. 권익위의 그동안 검증결과는 미군 측의 답변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므로 더 이상의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미공군항행표준국의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4. 권익위는 조정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질의서를 확정하였고, 주민대책위원들 역시 매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였으므로 조정은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져 확정된 것입니다.

5. ‘13. 12. 12. 주민대표 등이 서명한 조정서에 양측은 “미군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불가라고 하거나 이전에 회신하였으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불가라고 회신하는 경우 이외에는 미군부대의 회신결과를 수용하기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은 권익위와 같은 제3자적 권한을 가진 기관의 합의나 조정이 없었지만, 새만금 송전탑은 권익위의 조정에 양측이 미군부대의 회신내용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하였던 사안입니다.

* 그동안 주민측이 제기한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➀ 주민 측에서 제기한 이견

➁ 이에 대한 미군 측의 설명 및 답변내용

➂ 권익위 검증결과를 붙임과 같이 정리한 사항입니다.(총 9쪽) \

〔주민 의문사항 ⓛ, ➁〕 2,000(609.6미터) 이상의 구역에서, VORTAC으로부터 철탑까지 각도를 0.5도가 적용되는지, 또는 1.5도가 적용되는지 아래 기술지침에 대한 해석 문제 “ Beyond 2,000 feet (609.6 m), no aerial conductors should extend above a 1.5 degree vertical angle, or extend more than 0.5 degree above the horizontal plane of the shelter roof, unless they continue on a line within ±5 degrees of one radial.”
주민 측 주장	(1) 주민들의 대안노선을 막기 위해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급히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볼 수 없다. * 강경식 간사는 원본을 보여주자 말을 바꿔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나 기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라고 주장 (2) 미군의 답변대로 2000피트 이상의 거리에서도 0.5도 적용을 받는다면 당초안(한전 계획노선)도 20개정도 철탑이 제한높이에 걸린다. * 서울공항의 경우 주변 송전철탑과 비행장내 골프연습장이 0.5도 제한 높이에 걸린다.
미군 측 답변(설명)	(1) 2,000피트 이상의 구역에서는 가공송전선이 ±5 이내의 일직선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도와 0.5도를 모두 초과해서는 안된다. * 미공군항행표준국의 '기술지침' 책자를 보여주면서 조작한 것이 아님을 증명시켜 주자 더 이상 이의를 제기치 않음 (2) 당초 한전계획안은 13개가 걸리나 ‘13. 4. 미군의 시뮬레이션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다. * 서울공항은 민간공항으로 전투기공항과 여러 기준이 다르므로 비교자체가 무의미 하며, 서울공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공항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함
권익위 검증결과 (결론)	(1) 2,000피트를 넘는 구역에서는 가공송전선이 중심선으로부터 ±5°이내의 일직선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송전선은 1.5도의 수직축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는 Shelter 지붕의 수평면을 기준으로 0.5°의 수직축 높이를 초과 할 수 없다(미군 해석과 같은 취지). * 만약 1.5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없다면 굳이 0.5도 제한 기준을 둔 제5호의 하반부 절이나 제6호 기준은 따로 둘 필요가 없을 것임 * 최종설명회 자리에서 미군측이 ‘기술지침서’ 책자를 보여줌으로써, 주민 측의 조작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기술지침서 원문에 존재하며, 문법적으로 기술적으로도 해석 가능 (2) 제1안은 ‘13. 7. 19. 미공군항행표준국으로부터 ’시뮬레이션 결과, 보조항법장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통보받았으므로 철탑 13개가 저촉되는 것과 관계없이 결론은 계기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 * 서울공항 등은 민간공항이므로 군공항과는 적용규정이 다르므로 비교자체가 무의미함

〔주민 의문사항 ➂〕 자동항법장치(VORTAC)으로부터 철탑까지 각도 기준인 0.5도를 적용함에 있어 자동항법장치의 안테나 부분인지, Shelter 지붕의 수평면 부분인지?
주민 측 주장	(1)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의하면 안테나를 포함한 수평면으로부터 0.5도로 규정되어 있음 (2) 국내에서도 전선이나 울타리의 높이는 반송파 안테나를 기점으로 상향 0.5도 연장선아래이어야 한다고 규정
미군 측 답변(설명)	(1) 미공군은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미공군항행표준국(AFFSA) 규정을 적용받음 (2) 미공군항행표준국(AFFSA)의 ‘기술지침서’에 분명히 Shelter Roof의 수평면(Counterpoise)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안 됨
권익위 검증결과 (결론)	(1) ‘14. 6. 9. 미군측의 회신문에서 ’안테나에서 철탑까지 높이‘ 라고 표현하였는 바, 이 때 안테나 높이는 Shelter Roof (Counterpoise)에 세워진 16개의 안테나를 지칭하는 것임 (2) 국내민항의 항법장치에서도 안테나, Shelter Roof, Counterpoise 용어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토부로부터 국내 민항의 경우에도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주민 의문사항 ➃〕 미군 측에서 활주로의 해발높이가 8.84미터라고 주장했다가 5.983미터로 수정한 것에 대한 정당성
주민 측 주장	(1) 해발 높이를 종전까지 8.84미터라고 주장했으나 9.26회신문에서는 실측을 한 수치라면서 5.983미터로 변경한 것은 높이를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음 (2) 주민측은 VORTAC의 해발고도와 활주로 해발고도를 직접현장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군이 거부
미군 측 답변(설명)	(1) 미군은 주민들이 계속 해발고도를 문제 삼고, 권익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여 실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측량기기(TRIMBLE R8)를 사용하여 2차례 측량을 하였으며, 활주로의 10개 지점에 대한 높이를 산출하여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였음 (2) 주민들이 근거 없이 미군 측에서 측량결과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로 한미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
권익위 검증결과 (결론)	(1) 당초, 비행장 활주로 높이를 해발 8.84미터라고 주장한 것은 비행장의 대표 기준점(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국내 민항의 경우에도 공항활주로 높이는 균일하지 않고 배수와 풍향 등을 고려하여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2) 미군에서 공항 내 10개 지점의 정밀 측량결과를 제시하였고,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조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주민 의문사항 ➄〕 미공군항행표준국의 답변에서 자동항법장치로부터 철탑까지의 거리 문제
주민 측 주장	(1) 미공군항행표준국의 답변에서 자동항법장치로부터 철탑까지의 최단거리를 1.2해리라고 하였으므로, 2안과 3안사이의 거리 200미터를 합하여 2,400미터 정도는 되어야 맞음 (2) 미군측이 제시한 수치에 의하여 tan 공식으로 계산할 때 2,063미터밖에 되지 않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움
미군 측 답변(설명)	(1) 주민측이 자의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한전과 주민측이 합의한 좌표에 의거 미공군항행표준국에서 정확한 좌표로 계산하였으므로 조작은 불가함 (2) 미공군항행표준국의 답변에 의하면 Approximately(대략)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주민 측에서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반올림하여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음
권익위 검증결과 (결론)	(1) 미군측이 ‘13. 3. 25. 회신한 내용은 제3안만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제2안과 제3안을 동시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므로 제2안으로부터 따지면 정확히 1.2해리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주민측은 3안을 가지고 계산하였음 (2) 주민측이 ‘14. 3. 25. 미공군항행표준국의 회신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짐 (3) 미공군항행포준국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바, 철탑까지의 거리 및 위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주민 의문사항 ➅〕 미공군항행표준국에 송부한 시뮬레이션 입력 데이터 공개 및 결과 출력 데이터 공개 요구
주민 측 주장	(1) 미제8전투비행단(군산비행장)에서는 대안노선에 대한 불가입장을 정해놓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하여 미공군항행표준국에 송부한 것으로 보임 (2) 이러한 잘못된 데이터 입력으로 결과를 산출한 미공군항행표준국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하기 어려움
미군 측 답변(설명)	(1) ‘14. 2. 에 ‘권익위의 질의에 대해 미공군항행표준국에 송부한 데이터는 한전과 주민이 40여일에 걸쳐 협의하여 권익위에서 보낸 좌표와 높이값을 그대로 보낸 것임 (2) 비행기 빠르기나, 활주로 길이, 기타 작전 여건 등에 대한 자료는 보내지 않았으며, 기존에 미공군항행표준국에서 보유중인 기본 자료를 활용하였음
권익위 검증결과 (결론)	(1) 권익위의 조정서에 의거 한전과 주민측이 합의한 높이와 좌표만을 미군부대에 보냈으며, 최종설명회시에 미군 측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자 주민 측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치 않았음 (2) 미공군항행표준국에서는 ‘14. 3. 25. 공문이외에 별도의 데이터를 보내오지 않았으며, 출력값을 공개하여 달라는 것은 기관 간 신뢰문제이며, 보안상에 문제가 됨 (3) 입력값을 최종설명회에서 명백히 공개하였으므로, 미항행표준국의 출력값까지 공개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주장임 * 주민측의 데이터 공개문제는 사실상 해명되었음

〔주민 의문사항 ➆〕 미군 답변 보고서 작성일자 의혹
주민 측 주장	(1) 일반적인 답변절차와 완전히 반대과정을 거친 답변이며 (2) 미공군항행표준국의 답변 40일 전부터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미리 결론을 내 놓고 그에 맞추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움 - 2014. 2. 7. : 미7공군 사령관 답변(김관영의원 질의) - 2014. 2. 13. : 군사 미8전투비행단의 검토보고서 표지 일자 - 2014. 3. 25. : 미공군 항행표준국의 답변일자
미군 측 답변(설명)	(1) ’14. 2. 7. 답변은 국회의원 김관영의원이 7공군사령관에게 질의하여 당시에는 예전에 검토하였던 제2안으로 답변내용을 8전투비행단에 문의하여 답변한 것임 (2) ‘14. 2. 13. 검토보고서 작성은 전임자(부시설대장 밀러소령)가 작성시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착오일 수도 있음(현재 밀러소령이 전역하여 확인이 곤란). 그러나, ’14. 6. 9 및 9. 26. 답변은 분명히 ’14. 3. 25. 미공군항행표준국에서 회신이 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권익위 검증결과 (결론)	(1) 권익위에서 ‘14. 2. 5. 미제8전투비행단에 접수시켰고, 국회의원에게 답변한 날짜는 ’14. 2. 7일 이므로 권익위의 질의와는 완전 별개로 작성한 것으로, 제3안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작성 한 것이 아님 (2) 국회의원의 질의 답변은 권익위의 질의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제8전투비행단의 검토보고서 작성일자는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자료〕

구 분	미공군항행표준국	미국연방항공청
약칭	AFFSA	FAA
소속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
주요업무	민간 항공기에 적용 안전성, 기술지원, 항공관제업무(미국공역통제, 군용, 민간항공기)	군사 항공기에 적용 민항보다 모든면에서 엄격함
시스템 구성	VOR	VOR 및 TACAN
안전지대(Clearance) 활주로변 잔디밭	300미터	150미터
정리구역 (Clear Zone)	300미터 정사각형 유지	규정 없음

※ 미공군항행표준국(Air Force Flight Standards Agency) 및 미국연방항공청(Fdreal Aviation Administration) 규정차이

* 미국의 민간항공과 군항공과는 규정의 적용이 다르며, 민항이 군용기 공항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