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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부서

감찰담당관실

과    장

최 영 균 (02-360-6620)

과    장

유 진 형 (02-3150-2017)

담    당

김 영 수 (02-360-6617)

담    당

김 호 승 (02-3150-2117)

￭자료배포 : 2014. 12. 1.(월)     ￭총 3쪽

권익위 - 경찰청, 경찰업무 수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협업

- 단속정보 누설 방지, 경찰협력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주요내용>
▷ 풍속업소 단속정보 사전 누설 및 부실 단속 방지 ▷ 경찰협력단체와의 유착 방지 강화 ▷ 금품·향응 요구자 징계기준 신설 및 반복 수수자 징계 강화 ▷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방지 ▷ 불용순찰차 경찰 표식 제거 매뉴얼화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경찰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경찰청은 ‘11~’13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14년을 ‘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익위와 경찰청은 올해 1월 업무협약을(‘14.1.27) 체결하고 기관협업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  특히,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은 경찰 청렴도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권익위가 보유한 빅데이터(국민신문고, 청렴도 측정결과 등)와 경찰청의 징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찰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단속정보 누설, 단속무마 등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단속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 받은 자는 관서장, 수사, 예산, 인사 등 주요 보임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 또한, 경찰에서 지역치안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관련 개선사항도 마련하였다.

▸ 경찰이 경찰협력단체 위원으로부터 금전차용, 향응, 편의를 제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협력단체 위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 경찰에 대해서도 협력단체 위원으로부터 금전거래나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 어떤 기관보다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의 특성을 반영하여 징계규정 역시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경찰청 징계양정기준에는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만 있으나, 향후 금품․향응을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 반복적인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는 가중처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부여된 개인정보 조회․사용 권한을 재검토하고, 관리부서의 확인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민안전을 위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경찰차량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불용 경찰차를 민간에 매각 시 제거하여야 할 경찰표식의 범위, 제거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경찰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 등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법률지원 기관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변호사 소개 관련 경찰 개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찰수사관이 수사지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속상관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시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 금년에 경찰청은 ▲ 경찰청 차장 주재 청렴도 향상 전담팀 운영, ▲ 청렴업무 추진 전 과정을 경찰관서 성과에 반영, ▲ 자체 청렴교육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왔다.

○ 경찰청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하여 경찰의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도 청렴정책을 더욱 발전·보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