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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2. 8.(월) ▪총 8 쪽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홍철호 과 장 ☏ 02-360-6581 김영욱 주무관 ☏ 02-360-658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강화된다”

권익위, 부적합단체 위탁 차단, 부실운영자 퇴출 강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확인 결과, 전국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89개(26.0%)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합단체에 위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탁단체의 부실 운영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 전국에 782개(국립6, 지자체500, 민간276) 수련시설이 설치․ 운영 중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3개(63.0%) 지자체가 총 500개 수련시설 중 342개(68.4%) 수련시설을 외부에 위탁운영(「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13년도 위탁시설 총수입 : 2천 9백여 억원〔보조금은 1천 3백여 억원(44.5%)〕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편의를 우선시한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관련 규정 미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권익위가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와 특정단체의 시설 사유화

○ 153개 지자체 중 77개(50.3%)가 조례에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위법인「청소년활동진흥법」위반이다.
실제로 342개 시설 중 89개(26.0%)는 청소년육성 활동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 등에 위탁하고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 9월)>

▸택지개발․공공주택․산업단지조성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여가활동 위주의 영리목적의 사설 레저업체, 지역 친목단체인 마을회 등에 위탁

구 분	법률위반 위탁 유형	사례 수 (비 율)
1	시설관리공단	34
		(38.2%)
2	문화․복지재단	16
		(18.0%)
3	학교법인․산학협력단	12
		(13.5%)
4	종교단체(△△교회 등)	10
		(11.2%)
5	도시공사․관광개발공사	3
		(3.4%)
6	기타(레저업체, 마을회 등)	14
		(15.7%)
합 계		89
		(100.0%)

○ 또한, 대다수 지자체(141개, 92.2%)가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위탁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특정단체에 장기 위탁하는 등 위탁시설 사유화 현상도 보였다.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곳이 12곳(7.8%)에 불과해 형식적 심사를 통한 위탁연장이 만연했다.

<권익위 실태조사(‘14. 9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은 1987년「청소년육성법」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26년여 동안 계속하여 동일 단체(종교재단)에 위탁하고 있고, 20년 이상 장기운영 단체도 7개소에 달함

②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관리․제재방안 미흡

○ 수탁자가 부실하게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했다.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건축․소방․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해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 9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위탁취소 및 위탁연장 제한규정 없음

▸모든 지자체(153개 100%)는 청소년조례에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취소 규정 미비, 146개(95.4%) 지자체는 위탁계약 연장시 종합평가 결과반영 규정 미비

위탁 취소된 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또다시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 또한, 모든 지자체(153개, 100%)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청소년 및 보호자 등 이용자의 시설안전과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다.

③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장치 및 이용료 반환기준 미비

○ 15개(9.8%) 지자체는 조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어 위원회를 구성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 나머지 138개 지자체 중 127곳(92%)도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 일부 지자체는 이용료 반환규정이 없었고, 반환규정이 있는 곳도 환급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이용자 간 비용 부담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 9월)>

▸사용료가 유료인 132개 지자체 중 19개(14.4%) 지자체 반환규정 미비

▸수강료가 유료인 119개 지자체 중 20개(16.8%) 지자체 반환규정 미비

▸129개 지자체의 “전액환급” 기준을 보면, ① 천재지변(105개), ② 운영자의 부득이한 사유(90개), ③ 이용일 7일전 취소(21개) 등 동일사유별 환급기준에 큰 차이가 있음

□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익위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8개 개선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와 153개 지자체(광역13․기초140)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

○ 우선「청소년활동진흥법」등 상위법을 위반하여 위탁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전 여성가족부에 대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위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위탁기간과 연장횟수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②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종합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도록 했다.
시설 홈페이지에 종합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청소년, 학교관계자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회피․거부하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법률에 위탁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불법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였다.

위탁이 취소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탁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단체의 재진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③ 수탁자 선정과정과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물론 심의위원의 자격 및 구성비율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료 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을 준용하도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개선방안이 청소년육성 활성화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특히 시설 안전과 운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청소년,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1.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기한

붙임 1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운영위탁		1.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및 특정단체의 시설 사유화	⇨	1.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
		□ 청소년수련시설을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육성 활동 위축		□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방안 마련 ․상위법 위반 조례 개정 ․위탁계약 사전보고 의무화
		□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으로 기존단체에 특혜부여		□ 위탁기간 명확화를 통한 위탁연장 관행 개선
		□ 수탁자에 대한 평가절차 미비로 수탁자 관리부실		□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사후관리		2.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2.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종합평가 활용미비로 부실운영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종합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탁자 부실운영 방지 ․종합평가 결과와 위탁취소, 위탁기간 연장심사 연계 ․종합평가 거부자 제재 ․시설홈페이지에 종합평가 결과 공개
		위탁취소 법적근거 부재 및 제재의 형평성․일관성 결여		위탁취소 규정 신설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위탁취소자에 대한 활동제한 부재로 비위단체 재진입 가능		위탁취소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진입장벽 설정

선정 운영		3.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장치 및 이용료 반환기준 미비	⇨	3. 수탁자 선정과정 및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공정․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규정 미흡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반환규정 미비로 부당한 비용부담 및 형평성 저해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해결기준 정비

붙임 2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기한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153개 지자체(광역 13, 기초 140)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상위법령 위반 조례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위탁계약 사전보고 의무화	지자체 여 가 부	‘15. 1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위탁기간 명확화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지자체
□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종합평가 결과와 위탁취소, 위탁기간 연장심사 연계 의무화 ․종합평가 거부 시설운영자에 대한 제재마련 ․시설 홈페이지에 종합평가 결과 공개	여 가 부 여 가 부 여 가 부	‘15. 11.
	청소년활동진흥법 ․위탁계약 취소근거 및 사유 규정 신설	여 가 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위탁취소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수탁자격 제한	여 가 부
□ 수탁자 선정과정 및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지자체	‘15. 1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및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용 명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