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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2. 8. ▪총 3쪽
	작성	국제교류담당관실 과장 김상년 ☏ 02-360-6571 사무관 윤소영 ☏ 02-360-6575

국민권익위,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

12월 9일 유엔 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월 9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과 영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서울 페럼타워에서 “한-영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1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의 정부,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인사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뇌물의 예방, 부정·부패 수익의 환수,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최근 권익위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공재정 허위 ·부정 청구 등 방지법’ 입법 노력을 설명하고, “이번 개혁 입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친화적 관행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 청렴 수준의 도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개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하게 될 영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경험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스콧 와이트먼(Scott Wightman) 주한 영국대사는 국내외 부패척결에 대한 영국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하면서, 12월 9일 영국은 범정부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또한 “부패가 전 세계에 미치는 폐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항할 수 없고,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과 같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 영국대사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후원하며, 국내 공직유관단체, 민간기업, 주한 외국기업, 관계기관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이번 세미나의 부대행사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주한 영국대사관,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김·장 법률사무소와 협조하여, 고려대학교 재학생,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회원, 국내 영국 유학 동문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영국 주재 한국기업과 영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영국 런던에서 제2차 한-영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첨부 : 회의 일정

한-영 반부패 세미나 일정

(Korea-UK Anti-Corruption Seminar)

2014. 12. 9.(화) 14:00~18:30,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3층)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05(5분)	환 영 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14:05~14:10(5분)	축 사 주한영국대사 스콧 와이트먼
14:10~14:15(5분)	Call to Action: 반부패와 글로벌 개발 아젠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이은경
14:15~14:20(5분)	기념사진 촬영(연사 및 발표자)
14:20~15:30 (70분)	1. 뇌물의 예방 Prevention of bribery - 부정청탁 금지법(안)과 뇌물 규제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안준호 -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기소유예약정 영국 법무부 법률자문관 로드릭 맥콜리 - 한-영 뇌물방지 시스템 비교분석 김·장 법률사무소 이성규 변호사
15:30~15:40 (10분)	휴 식
15:40~17:10 (90분)	2. 부정부패 수익의 환수 Recovery of the proceeds of corruption & fraud -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법(안) 주요내용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 중대조직범죄 대응 전략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아시아담당관 마틴 크레이고 - 한국과 영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 제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용일 - 부패수익의 환수 영국 런던경시청 경제범죄수사관 피터 클라크
17:10~17:20 (10분)	휴 식
17:20~18:30 (70분)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 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이상범 - 영국 공익신고보호법과 PCaW의 역할 영국 PCaW 법무연구원 샘 베러켓 - 민간부문 내부고발 관련 동향 및 사례 영국 클리포드챈스 변호사 토마스 월쉬
18:30~18:35 (5분)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