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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2. 09.(화) ▪총 3 쪽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사무관 정송훈 ☏ 02-360-661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신뢰성 높아진다

권익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인증기관 지도감독 체계 및 지정기준 요건 강화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 검증체계 강화 ▶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및 보수교육 강화 ▶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표준가격 공개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사례들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증가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실인증을 하거나 인증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인증취소 : (’09년) 2,356건 → (’11년) 8,773건 → (’12년) 5,806건 → (’13년 8월) 4,193건

둘째, 인증관련 부정행위자가 다른 인증기관에 취업해 공정한 인증업무를 저해함으로써 부실인증이 재발하는 것이다

※ 인증기관의 대표 ○○○는 과거 허위부실 인증으로 폐업된 업체에 근무하였으나 직원 신분이어서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부실 친환경인증업무를 하고 있음(’13.12.11 국민신문고)

셋째,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인증  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인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인증비용이 인증기관별로 다르고 임의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농민들은 인증비용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둘째, 민간인증기관이 부실인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증기관별로 전체 인증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독기관이 검증하도록 했다.

셋째,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인증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인증수수료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한 항목별 인증비용 표준가격을「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합성농약 또는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사용하고 그 재배과정의 부산물은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게 관리된 농산물에 대한 인증

○ 농가․업체는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므로 소득 증대에 기여, 소비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가능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구 분		내 용
농림산물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축산물	유기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