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음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0～7078 (F) 044-200-7911	▪2014. 12. 16.(화) ▪총 2쪽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박순홍 ☏ 044-200-7811 담당 최환영 ☏ 044-200-7818

권익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이용률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5. 1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16일 오후 2시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각급 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권익위 황해봉 행정심판국장, 주관 사업자 등이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6개 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사용자 약 12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이용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참석대상 : 시도(경북․경남․울산), 교육청(경북․경남․대구) 6개 기관

※ 한편, 권익위는 12. 17.(수)에는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청, 12. 18(목)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강원도교육청 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13년부터 권익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기까지 전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One-Stop으로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각급 심판기관․처분청은 답변, 검토, 재결 등 일련의 행정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는 시스템이다.

○ 이에,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사용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급 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최접점에서 대민 행정을 하고 있는 각급 행정기관(처분청)의 역할과 협업이 중요하며, 이번 교육에서는 이런 취지가 강조될 예정이다.

○ 권익위 황해봉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은 4개년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15. 1월초 15개 심판위원회를 비롯하여 2017년 초까지 약 60여개 심판위원회에 대한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심판에서도 온라인 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