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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0～7078 (F) 044-200-7911	▪2014. 12. 17. ▪총 2쪽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박순홍 과 장 ☏ 044-200-7811 백현수 주무관 ☏ 044-200-7814

권익위, 전북에서 18일 행정심판 구술청취 실시

정부3.0구현… 지역민· 노약자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8일 오후 4시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행사는 금년 들어 다섯 번째로 실시된다.

ㅇ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접수되면 서면심리 이외에 직접 중앙행심위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전북 지역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전북, 전남, 광주지역 청구인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구술심리에는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건, 운전경력 산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면허 제외처분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건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구술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