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3(화) 12:00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44-200-7071～7072, 7014～7076 (F) 044-200-7911	▪2014. 12. 23(화) ▪총 2쪽
	작성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장 박민주 ☏ 044-200-7341 담당 이재성 ☏ 044-200-7343

권익위, 8년 된 서산 롯데캐슬아파트 지적분쟁 조정

아파트 부지 77개 필지로 나뉘어 8년간 갈등 이어져

○ 하나의 필지로 되어야 하는 아파트 부지가 77필지로 나뉘어 있는 바람에 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충남 서산시 읍내동 롯데캐슬아파트 300여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 당시 아파트 부지에 개인소유(13명 공동소유) 토지 1필지(산 17-10, 99㎡)가 들어 있어, 부지가 77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입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동안 롯데건설(주)과 서산시에 이러한 고충을 여러 번 호소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0월에 입주자 대표 김대웅 외 311명의 입주민이 대통령비서실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로 이첩되어 조사를 진행해 왔다.

○ 이후 권익위는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적경계 착오 및 누락된 산17-10번지에 대한 소유 관계,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 주체 등을 확인하고, 서산시 및 롯데건설(주) 관계자 등과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입주자 대표와 서산시장 및 롯데건설(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롯데건설(주)은 ▲ 아파트 부지에서 누락된 토지 1필지(산17-10, 99㎡)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토지대금 공탁 등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등록사항을 정정(말소) 하기로 했다. 서산시는 ▲ 77개 필지로  나뉘어 있는 아파트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필해 지적공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을 정리하기로 했다.